국토부, 리츠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 개최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리츠·지역 상생 리츠’ 시범 도입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첫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 및 ‘지역 상생 리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이후, 시행 초기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의 장이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개발·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기존 부동산 개발이 대형 사업 시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리츠는 일반 국민도 개발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자기자본 규제를 명확히 하여 건전한 자본구조를 갖춘 개발 특화형 리츠이며, ▲‘지역 상생 리츠’는 리츠 주식의 공모 자격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부여할 수 있어 주민 참여형 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이러한 리츠 방식의 개발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개발 중인 부지에 지역 상생 리츠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공공부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 기회 리츠’를 구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헬스케어·공공 인프라·테크리츠 등 특화 리츠를 추진하며, 주식은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일대 약 9만㎡의 도심 복합 부지를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개발,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리츠는 2025년 영업인가를 시작으로 2031년 입주, 2041년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들과 각 지역 도심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향후 리츠 사업자에게는 도시 규제 특례(공공기여, 용적률 완화 등)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은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며,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부동산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