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산하 공공·유관기관과 민간 단체가 참여한 업무보고회를 열고 수출, 소상공인, 벤처, 연구·개발(R&D) 등 주요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중기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보고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5개 공공·유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민간 단체가 참석했다. 각 기관은 중점 추진과제와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 K뷰티·패션·푸드 등 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 선정을 위한 국가·타깃별 데이터 확보 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 ‘지역성장혁신센터’의 특화 운영 전략 보완을 주문했다. 청년 창업·육성 정책의 유사·중복 제거와 차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 수준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역량 교육 설계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검증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구축 상황과 경영안정 바우처 집행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는 성장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진단·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 정리 등 재기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보증제도 건전성 제고 등 기관 경영 혁신도 함께 주문했다.

 

기술보증기금에는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성과지표(KPI) 설정을 요구했다.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방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벤처투자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모태펀드 위험 분담 인센티브 보완을 주문했다. 전략 분야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근절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올해 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R&D 예산의 전략적 활용 방안과 기존 R&D 전달·평가체계 혁신을 지시했다. 창업진흥원과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지원센터의 상담 데이터와 정책 간 피드백 체계를 활용한 국가 스타트업 데이터 전략 고도화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는 인구소멸과 지역 격차 심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대응 전략 제언을 요청했다. 성장 중심 정책 전환을 위한 기업 성장 잠재력의 객관적·정량적 평가체계 구축 연구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성장 촉진 중심 정책 전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과감한 지역기업 지원을 3대 핵심 미션으로 제시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속도와 성과,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