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바우처’ 1차 수요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묶어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 공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소기업 맞춤형 지원(일반) ▲탄소저감 가능성이 큰 기업 대상 혁신경영 지원(탄소중립) ▲제조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서비스(중대재해예방)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회생·재창업 지원(재기컨설팅) 등 4개 유형으로 기업을 선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8억 원 증가한 652억 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가 제공된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균형발전과 낙후도에 따라 특별지원지역은 15%포인트, 우대지원지역은 10%포인트,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5%포인트의 보조율 우대가 적용된다. 또한 신청서 작성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6개로 대폭 줄이고,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한 재무제표와 납세증명서 외에 지식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까지 자동 연계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과기부·중기부, 中企 온라인 수출 판로 확대 위한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위한 판촉(마케팅)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동행 축제 기간 우체국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공개...美 관세 대응·EV 보급 확대
정부가 K-모빌리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발표하며 미래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해 기아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미래차부품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식 발표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조속히 발효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세 인하 이후에도 수출기업 부담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대상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은 올해 7150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크게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자동차 기업의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올해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치를 목표로 수출바우처 지원과 중소·중견 부품기업 대상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 제공한다. 아울러 관세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기지 유지와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첨단부품 생산·투자 인센티브 재설계를 검토하고, 20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내연차와 동등한 가격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제조 전 과정의 AI 활용도 확대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