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용마산역 인근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총 3곳, 2,148호 규모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이하 ‘복합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 지구는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 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지역은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총 49곳의 도심 복합 사업지 중 26곳, 총 4.1만 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심 복합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며, 통합 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 설계를 추가하여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 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 호 이상 규모의 복합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