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감축·기후테크 활성화 위해 탄소크레딧 시장 육성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검·인증기관 인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등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파리협정 6조 활성화 및 국제탄소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추가적인 탄소감축 인센티브이자 기후테크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서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차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다양한 크레딧이 거래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크레딧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검·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크레딧 투명성을 비롯한 품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NDC 목표가 5년 남은 2025년, 탄소크레딧 시장의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민간 생성형 AI 서비스 공공업무 활용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조달청과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해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국정자원은 해당 서비스의 보안성과 안정성 기준을 수립해 검증하고 조달청은 국정자원에서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조달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조달쇼핑몰에 등록되면,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 본 후에 활용성이 높을 경우 원클릭으로 유료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러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한 수준의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유료로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형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기반이 공공부문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LM을 개발한 대기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기회가 생기는 등 AI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시간을 끌지 않고도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혁신 방안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AI 기업과 공공기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달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베트남, 에너지 전환·공급망 협력 확대...경제협력 기반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에 맞춰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며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분야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투자기업 지원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는 한국형 원전 전문 인력 양성과 원전 기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원전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베트남 산업장관회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가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2025~2029년 5년간 166억 원 규모의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내 핵심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 기술 지도, 인력 양성을 포함한다. 정부는 민관 협력과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20일부터 순차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총 2671억 원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과 밀접한 11종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되며,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은 8월 중 개발 완료 예정이다. 신청 시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모바일 안내가 제공된다. 서류 미비 시 14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심사 완료 후 8월 20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환급이 진행된다.
산업부는 고령층, 거동 불편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 신청을 돕는 방식이다. 이번 환급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한다. 대상 제품 목록과 세부 절차는 으뜸효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