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 환경규제 맞닥뜨린 제조업...파훼법 다음 챕터는?

2024.07.23 20:50:06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위기가 곧 기회” 글로벌 환경규제 국면서, ‘디지털 제조 ESG 전략 포럼’ 개막

국내 제조 산업의 ‘성장·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공유

“중간재·소부장 등 국내 특화 시장 확대 중...공급망 내 협력이 미래 제시할 것”

 

 

지구의 반격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주간 지속되는 폭우에 따라 기후 위기는 더욱 체감되는 양상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는 지난해 역대 가장 따뜻한 한해를 보냈다. 이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35° 높은 연평균 기온을 도출한 결과다. 우리 기상청도 1973년 첫 기상 관측 이래 지난달 평균기온과 폭염일수를 역대 최고로 분석했다.

 

세계는 이렇게 지구의 체온 상승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탄소(Carbon)를 꼽는다. 이에 전 세계 주요국은 탄소 배출을 단계별로 저감하고,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넷제로(Net-Zero)’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명확한 목표 탄소 감축 목표치를 담은 ‘국가탄소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넷제로 달성의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이후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필두로 글로벌 환경규제를 가속화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선택적 환경보호’에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강제성을 부여한 규제 국면에 다다른 것이다.

 

특히 EU는 CBAM을 비롯해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디지털제품여권(DPP)가 포함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 등 제품 공급망 전체를 관장하는 법안을 연이어 공표하면서 이른바 ‘녹색 무역 장벽’을 세웠다. 언급한 법안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는 배터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배터리 공급망 전체에 친환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가 부각된다.

 

이에 국내 제조기업은 갈수록 높아지는 환경규제의 벽을 넘고, 글로벌 ‘필환경’ 트렌드에 발맞춰야 하는 과제에 봉착했다. 특히 앞선 글로벌 환경규제 정책은 이미 발효됐거나, 대부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양은영 대한미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은 “EU는 철저하게 영내 기준에 맞춰 환경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 관련 정보 수집 및 개별적 대응에 한계를 도출할 전망”이라며 “이는 반대로 글로벌 첨단산업 분야의 중간재·소부장 시장 확대를 이끌어내는 만큼 제조 경쟁력과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갖춘 기업에게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균형 확보가 관건인 글로벌 제조 산업 국면에서 지난 23일 ‘디지털 제조 ESG 전략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환경규제 정책과 ESG 등 글로벌 핵심 동향에서 국내 제조기업에 파훼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구 누빅스 부대표는 “과거 글로벌 시장은 품질 및 가격의 경쟁력이 높은 것을 시장 선도의 척도로 인식했다”며 “이제는 환경규제를 준수하는 기업 및 제품이 선택받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세션을 시작했다.

 

강 부대표는 그러면서 도래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주장은 기업의 전산을 디지털화해 도출된 탄소 배출 데이터를 통해 각종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다는 전략에 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디지털ESG얼라이언스’의 주요 역할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를 넘어 시장 판로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어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발생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수치화한 글로벌 표준 ‘스코프 3(Scope 3)’가 탄소 배출 데이터의 기준”이라며 “탄소 배출 데이터 전체 정보를 어떻게 취합·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명구 부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규제 대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계산하고 그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등장했다. 그 방안은 컨설팅 업체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은 유동적인 규제에 시시각각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고, 기업 간 연계 및 데이터 신뢰성 문제, 시간·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을 도출한다.

 

이에 강 부대표는 탄소 배출 데이터에 대한 모든 과정을 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를 내세운다. 해당 플랫폼은 디지털ESG얼라이언스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 얼라이언스 내 이해관계자를 통해 공유·관리·인증 등 탄소 배출 데이터의 전주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생태계다.

 

얼라이언스 안에는 제품 생산 업체, SI 업체, 인증기관 등이 참여해 모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포함된 모든 주체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ESG얼라이언스는 EU의 환경규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우리 기업의 ESG 프리미엄 달성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ESG는 기업의 존재 목적과 맞닿아있다”며 “‘주주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기존 산업 체제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속가능성 달성은 위한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면서도, 다변화·다각화된 시장 요구에 만족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최신 트렌드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고객사·투자자·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ESG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 및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며 ESG 리스크 관리체계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쉽게 말해 기업은 ESG 준수 대해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망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미국 전자기기 제조사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예시로 들며 이해를 도왔다. 여기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이다.

 

끝으로 그는 “기존에 각국 정부가 수행한 활동을 기업이 스스로 전개하도록 한다는 점이 주목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발표 세션 이후 ‘탄소중립과 ESG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주제로 기획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직면한 국내 기업 및 산업 관계자의 의견이 공유됐고, 이에 대한 솔루션과 비전이 제시됐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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