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전략기술 Ⅴ] 차세대 원전 생태계 위한 투자·제도 정책 변화는?

2022.08.16 10:04:40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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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지향하는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는 ‘원자력 발전 살리기’다. 정부는 원전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내 기술력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내에서의 원전 생태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준비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에 있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에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원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계획 방향은 생태계 복원, 미래 경쟁력 확보, 상생협력 강화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내년에는 원전 특화 R&D 사업도 신설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원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구성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이 유럽연합(EU)에서 친환경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Taxonomy)에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국내 기업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데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 의회는 원자력이 2050년 기후목표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자력 사업에 재시동을 거는 국내 원전 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오는 8월까지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기로 계획을 바꿨다.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자력이 EU의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생에너지를 도외시하고 원자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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