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를 좁히고 지역의 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는, 인구‧일자리‧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된 원인으로 지역 생산성 감소를 꼽았다.

 

연구원은 지역 생산성이 하락되는 현 시점에 지역별 핵심‧거점도시에서 소도시‧농촌지역으로의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장소기반 정책 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으로 지역투자를 확대해 지역 생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GRDP(지역내총생산)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하는 결과를 보였다.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7.1백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백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 및 소비, 자산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역 생산수준의 차이가 지역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어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했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생산성 확대를 위한 기존 정책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의 지역성장거점은 일부 대도시 및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분포돼 있는 반면, 낙후지역(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에는 이들 지역성장거점이 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먼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지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인접 지역(인근 시‧도 및 도시)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차등적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의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지표와 같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지표 설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