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차기 정부는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분야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모빌리티 시대가 개막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산업의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차기 정부는 완전자율주행, 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마련, 실증기반 마련에 나서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도록 규제 특례 등 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물류 및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R&D 확대와 강소기업 성장에 대한 방안도 추진된다. 차기 정부는 하이퍼튜브 등 혁신적인 과제를 비롯해 안전, 미세먼지, 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 주택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금융·판로 지원 등으로 강소기업을 스케일업한다. 

 

차기 정부는 항공강국 도약을 위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 및 해외 공항 수주 등으로 글로벌 항공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차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025년)를 추진하고 산업 육성과 혁신으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