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꾸려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회복'이다. 지난 2년여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도 많은 변화와 함께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회복의 기수가 될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국내 산업의 가장 큰 힘이자 경쟁력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주목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해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을 추월하고, 미래차, AI,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반도체 R&D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 시스템을 정비한다.
차기 정부는 반도체 및 지원기술 및 인력 양성에도 주목했다.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컴퓨터공학과 학생·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해 확대하고, 석박사급 반도체 산업계의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비전공 학생(졸업생 포함)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반도체 교육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도 글로벌 공급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에 기민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돼 있는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기술·안보·통상을 포괄하는 범부처 역량과 정책 조율 체계를 확립하고, 전략물자 개념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용해 대응한다.
또한, 대외 의존도 높은 품목에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수입처 다변화 및 재고량 유지 강화에 힘쓰며, 공급망 재편 관련해 전후방 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 위한 모태펀드 규모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3년 미만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 지원 강화로 스타트업 생태계 규모 및 다양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빠른 안착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 자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스케일업 및 회수 시장에 대규모 민간 투자 유입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딥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를 육성한다.
해운·조선 산업 성장으로 신 해양 강국 재도약
차기 정부는 해운·조선 산업 성장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곧 부정기 화주 포함 및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생산·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도 지원된다. 새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을 확대하고, 항만 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창업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해중생태공원, 해양수변공원, 해상아쿠아리움 등 블루투어리즘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이지만, 향후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하는 경우로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제로·사후 규제 보조금을 확대하고,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을 도입한다.
차기 정부, "디지털 통상전략 강화할 것"
윤석열 정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및 국가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 구축되는 디지털 통상질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조성할 셈이다.
이를 위해 제도 정비, 실무형 인재양성 등 디지털 통상질서 기반을 구축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주도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 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한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