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7일 4차 산업혁명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헬로티]
“자동차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처럼 네트워크형으로 진화해야 하며, 환경과 안전규제 강화가 이 같은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시스템, 5G 이동통신, 스마트 교통센터,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다.”
이 같은 내용은 27일 산업연구원(KIET)과 국민경제자문회의(NEAC)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나왔다.
세미나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의 ‘축적지향의 산업 패러다임’, 이근 교수의 ‘신산업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산업연구원 김경유 연구위원의 ‘4차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 발표로 진행됐으며 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열띤 종합 토론을 펼쳤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응방향’을 통해 미래의 자동차는 과거에 비해 상호 연결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전통적인 하드웨어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진화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현재의 차선이탈 경보시스템, 주차 조향보조시스템과 같은 제품 중심형 자동차에서 앞으로는 스마트 카쉐어링, 도로정보 클라우드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중심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한,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가 자동차산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자동차산업은 4차산업혁명과 접목되어 자율주행차 등으로 이행되고 자율주행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도로시스템, 5G 이동통신, 스마트 교통센터, 제도 등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축적지향의 산업 패러다임’을 통하여 한국 산업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축적의 힘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행착오의 축적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축적해야 하며 가장 창의적인 것은 가장 진부한 과정에서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가 마주한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도전적 시행착오를 장려하는 사고방식. 글로벌 네트워크에 열린 사고방식. 장기적 시각으로 축적하는 사고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강력한 제조업 기반 확보, 전문가 육성 기반 마련, 시행착오를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조성,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선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신산업정책의 국내외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 지향적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IMF 주도의 개혁을 거치면서 주주중심 자본주의 요소가 대거 도입된 결과 단기지향적 자본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중심 자본주의는 투자보다 배당이 미덕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결국 글로벌 차원의 저성장, 저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근 교수는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장기주식 보유제, M&A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T기업으로 시작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한 구글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구글의 창업자가 황금주로 막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대적 인수합병 요구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산업발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속형 혁신이나 효율혁신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 혁신중심으로 R&D투자와 규제개선, 초기 시장형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과감한 공공조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책구상과 설계를 정교하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활 기자 (yhkim@hellot.net)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