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 상향 조치(3000만 원→6000만 원)는 연장되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은 40억 원 증액된 198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또한 50억 원 증액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며, 2026년 상반기부터 EMS 국제특급우편, 풀필먼트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부, 석유화학 통상 부담 완화 위해 3대 지원책 가동
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금난 중소기업 지원 강화...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한도 증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규모를 7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약 1만75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이를 7300억 원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