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6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첫 번째 대책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Lv. 3 無 규제, Lv. 4 先 허용-後 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 규제, R&D, 제도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

 

먼저, 미국과 중국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만드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취약 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인 주행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실증·R&D 규제 합리화로 혁신 속도 높인다다음으로, 기업들의 실증과 연구개발(R&D)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각종 규제를 합리화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 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며, 개인 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에만 허용하던 임시 운행 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 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 환경을 여러 방면에서 개선한다.

 

자율주행 차량 생산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 개발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 업계에서 주목받는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천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 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완전자율주행 시대 대비 선제적 제도 정비 추진마지막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기존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 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 사고 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사고 책임 TF'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하여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 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자율주행 산업 관리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