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정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0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10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국토부·보험업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다.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결한다. 협약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해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자체 본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3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대상 본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이번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본사업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 2026년 실행계획서 작성 방향과 본사업 지침을 교육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현장실행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사업 시행 전, 지자체가 안정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