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 주민들이 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2,066명이 서명한 제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복된 배제와 주민 반발

 

해당 지역은 2024년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발표 과정에서 소규모 주거지(1,520가구)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1차(1,309명), 2차(736명 의견서) 탄원에 이어 이번 3차 탄원까지 제출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9월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LH 측이 주민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낙후된 환경, 부족한 인프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소방도로 부재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2025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외선 디젤 열차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피해와 지역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개발계획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제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적 피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개발 구역 경계가 '사업성 중심'으로 급조되어 기형적인 모양새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비 절감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배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주민들은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판단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실태

 

주민들은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 ▲도로·소방도로 부재 ▲맹지와 재건축 불가 문제 ▲교외선 열차 소음·매연으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개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정부 정책과의 모순 지적

 

주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과 LH의 ‘주민 참여형 개발 모델’ 정책을 언급하며, 취락지역 편입이야말로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니라 청년·신혼부부·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SOC 확충 등 공익적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 기관들의 답변과 주민들의 요구

 

그동안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LH, 고양시는 각각 답변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은 이에 대해 형식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와 LH: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구 경계가 설정되었다"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고수하며, 주민들의 편입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LH는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해 주민들의 불만을 더했다.

고양시: 사업이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정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들의 핵심 주장

 

주민들은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이 지연되고, 공식 간담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늦어지는 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 생활시설을 도입하여 공익적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주민 생존권 회복과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한 개발계획 편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