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달려왔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한국은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제조기업 AX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7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은 AI솔루션을 산업현장에 적용·실증함으로써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고 AI개발기업의 역량도 증진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거나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주저하는 등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기업이 당면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산업AI 솔루션 기업(이하, 공급기업)을 참여시킨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함으로써 업종별로 산업AI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수요와 참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AI솔루션 도입 비용을 기업이 50%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촉진해 산업 전반에 AI를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는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 개시...국비 총 5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 기관 공모를 오는 9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해 산단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단 한 곳을 골라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 지원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총 1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된다. 선정된 산단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소 건설,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 감축 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친환경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는 7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 정부 정책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산단의 탄소중립 전환과 입주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 3회’인 추가 대출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