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가 자동적으로 경제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전통적 경제 통념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인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는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 모형은 인구가 줄면 노동과 소비가 줄고 결국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고 가정하지만, 이는 이론적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학술 연구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일수록 노동의 질을 높이고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며, 국제 무역과 지식 전파 등을 통해 오히려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흐름이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산업 전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진짜 리스크는 인구 감소 자체가 아니라 산업별 세대 교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축적된 숙련 노동력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새 인력이 제때 채우지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 분석 시 15∼64세로 노동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분석 범위를 80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 공급 관리가 시장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오히려 과도한 노동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 개별 대응으로는 세대교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고용·산업·조세·재정·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범부처 전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산업별 인구전략을 주제로,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센터장, 이종관 연세대 교수,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