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싼타페 등 2개 차종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으로, G8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각각 4월 19일부터, 그랜저 등 2개 차종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S 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코리아(주) Peugeot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557대는 전자장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4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주) TGX 트랙터 308대는 트레일러 연결장치의 볼트 체결 불량으로 4월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UAE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 사업 중심의 해외 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취사) 등을 하면서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 환경 개선 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3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 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선정하여 채용 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토부의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협업 카드사(10개 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 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4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04% 하락, 서울이 0.02% 하락, 지방이 0.03%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5% 하락, 세종은 0.19% 하락, 8개도는 0.0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충남(-0.08%), 경남(-0.07%), 대전(-0.07%), 제주(-0.06%), 대구(-0.06%), 부산(-0.06%), 광주(-0.02%) 등은 하락했고, 전북(0.05%), 강원(0.04%), 경북(0.04%), 인천(0.02%) 등은 상승했다. 서울은 급매 소진 이후에도 저가 매물을 기대하며 관망세가 유지 중인 가운데, 지역별 대규모 선호 단지 위주로 실거래 발생하고 매수 문의 지속되면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되는 등 상승 유지했다. 인천은 중구(-0.11%)는 단지별 혼조세 가운데 구도심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07%)는 청천·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5%)는 도림·논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숭의·용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3월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 대비 0.12% 하락, 0.05% 상승, 월세가격지수는 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축소되고, 월세가격지수의 확대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대구, 부산 등 많은 지역에서 매매가격과 하락하였으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저점 인식에 따른 갈아타기 수요와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서울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일부 상승거래가 발생하였고, 수도권에서는 GTX-A 개통 등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세종, 대구, 부산 위주로 수도권에서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 서울은 영향이 있는 강동구 외 역세권‧선호단지 위주로 꾸준히 발생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 인천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였다. 지속되는 서울의 경우 노원·성동·용산구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였으며, 경기는 수원 영통·광명·성남 중원·고양 일산서구 위주로, 인천은 연수·중·미추홀구 위주로 꾸준히 , 지방의 경우 영향을 받는 대구, 세종, 경남이 전세와 동반
국토교통부는 '24년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및 평가 결과, 총 3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올해 22개 지자체가 신청한 22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혁신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의 '드론.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활용 사업', 충청북도의 '증강과 현실의 혼합 : 디지털로 그리는 충북 지적 사업', 경상북도 경산시의 '디지털 트윈 예산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남도의 '드론·AI를 이용한 디지털 갯벌 정보 구축.활용' 사업은 드론 영상을 AI로 분석하여 3차원 갯벌 정보를 추출.구축하고, 해안가 범람, 시설물 관리 등의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혁신성이 우수하고, 해양정보의 체계적 관리적 측면에서 타 지자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부는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국비 각 5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인근 터널에서 열차 탈선사고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탈선(가정) 차량 및 파손된 시설의 복구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다. 훈련에는 국토교통부, GTX-A 운영(주), 한국철도공사, (주)SR, SG 레일, 분당소방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국민참여단 20명 등이 참여했으며,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은 훈련 열차와 터널입구 및 승강장 피난 구역 등 주요 훈련 위치에서 훈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가 대심도 터널로 연결된 구간에서 운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3월 전국 주택유형별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모든 규모 구분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국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단독주택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는 102㎡초과 - 135㎡이하규모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연립주택은 85㎡초과 규모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99㎡ & 대지면적 231㎡ 규모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은 수도권이 0.09% 상승, 서울이 0.08% 상승, 지방이 0.03% 하락, 5대 광역시는 0.02% 하락, 세종은 0.24% 하락, 8개도는 0.03% 하락한 가운데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은 아파트가 0.03%, 연립주택이 0.01%, 단독주택이 0.03% 상승했다. 서울은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며 상승 된 거래가격으로 체결되어 매물 부족 현상 보이는 등 상승세를 지속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
국토교통부는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 실증 사업' 대상 도시로 베트남 후에 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 캄보디아 시엠립 주, 이탈리아 베로나 시, 미국 뉴저지 주 등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형 사업은 한국에서 상용화된 스마트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시범 구축하여 현지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선정된 도시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후에 시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 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 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
LG전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실태를 알리고자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LG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환경 보호 활동의 하나다. 타임스스퀘어 영상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눈표범의 역동적 이미지를 3D로 구현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흰머리독수리, 바다사자, 그린란드 순록 등 모두 4종의 멸종위기종을 다뤄 탄소배출과 지구온난화가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대중들의 탄소 저감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팔로워 79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세스'와 협업해 캠페인 주목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스는 뉴욕 거리에서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혼자 들어 유명해진 미국인 인플루언서로, 이번에는 타임스스퀘어에서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한 피켓을 든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교육 전문업체 디스커버리 에듀케이션 및 미국 국립야생동물연합과 협력해 멸종 위기 동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미국 1만 여개 학교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두 단체와 지속적 협력을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