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돼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Chat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 또는 기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벤처·스타트업 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완규 처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하겠다
AI 기술이 닿지 않는 산업이 있을까. 그 영향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보여 주목 받았던 AI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은 물론 제조, 항만, 건설 등 국가 기반 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AI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인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AI 성장동력 핵심, '인재 양성' AI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네트워크를 만나 산업 영역에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AI의 강점 중 하나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AI는 대량의 전산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하며, 나아가 일반 디바이스에 지능을 부여해 높은 생산량을 도출해낸다.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AI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산업을 넘어 사회와 국가 체계까지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갖추게 됐다. 다양한 사례에서 AI 효과를 체감한 주요 국가들은 AI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전문 인력의 수는 해당 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같다. 이와 더불어 발표된 논문 수 역시 한 국가의 AI 기술력을 가늠해보는 결정적인 지표다. 대
과학기술이 곧 힘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과학 선진국가들은 AI, 양자역학 등 차세대 과학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정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정책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과학기술 5대 강국 향한 키워드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5대 강국에 들어가기 위해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직면한 국가 난제로는 감염병, 미세먼지, 저출산, 탄소중립, 고령화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디지털(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에너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관련 분야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개발과 시장 진입 관련해서는 2022년말까지 규제 일몰, 신규 비즈니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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