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 나눠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30일 국회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AI와 관련된 여러 규제와 상생에 대한 해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도록 이번 국회 공청회를 주최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청회에 참석해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AI와 창작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이 논의돼 AI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콘텐츠 창작자 및 소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 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 물류 규제 혁신, 생활 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 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외에도 생활 물류산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업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됐다. 온라인 공청회는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