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AI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또한,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26개 관계부처 회의 개최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 집중 관리…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이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이번 실태진단은 디지털 권리장전 제1차 관계부처 회의(10.30)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됐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
메가 클러스터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에 초점 맞춰 정부가 오는 2030년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을 50%까지 올리고, 매출 '1조 원 클럽' 기업을 10개 육성한다. 현재는 공급망 자립률이 30% 수준인 탓에 공급망 리스크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세우고,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부장 개발에서 상용화와 직접 연계되는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한다. 소부장 업계의 숙원 사업인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신설하는 것이다. 소부장 실증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소재, 장비 등의 양산 신뢰성을 칩 양산기업과 함께 검증해 양산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내 '소부장·칩 기업 양산 연계 테스트베드' 형태로 구축되며, 오는 2025년 착공해 2027년 완공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국가 첨단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AST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교육거점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1위 국가를 목표로 판교를 AI 반도체 연구개발(R&D) 허브로 키운다.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각각 육성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교육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된 판교를 "AI 반도체의 R&D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혔다. 판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해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로 지능형 교통관제, 지능형 CCTV,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국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윤 대통령 "앞으로 20년에 걸쳐 일자리 최소 300만 개 만들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부처다. 세액 공제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천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천500억
국가전략기술에 투자되는 비용은 5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나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 원 감소한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국가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카르텔로 지적했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을 구조조정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전략기술과 해외협력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연구예산과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2일 오전 열린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최고 수준 혁신적 R&D 집중투자,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과 인재육성, 미래전략기술 등 혁신 R&D에 총 10조 원을 투자한다. 국가전략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물가 부담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확연히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차세대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구축용 SW 개발 AI전문기업 라온피플의 자회사 라온로드가 정부 주관의 NPU 기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라온로드는 총 사업비 가운데 16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AI 반도체 및 솔루션 전문기업 모빌린트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모빌린트 주관의 컨소시움 기관들은 시계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NPU 기반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통해 정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적용하고 빅데이터와 AI 분야의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라온로드는 이 사업에서 교통분야의 시계열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처리기술을 개발해 디지털트윈 관제 기술을 완성하고 환경, 방범, 방제 등 스마트시티 관리 솔루션까지 확대한다. 라온로드 관계자는 교통데이터와 관련한 AI 기술을 통해 도시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정부는 빅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국회·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최신 기술 보유 기업 현장 방문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시연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인하는 시간 가져 로보티즈가 실외 자율주행로봇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지난 6일 로보티즈 본사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자율주행로봇의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양금희 위원, 정일영 위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김기열 기계로봇항공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단은 로보티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시연, 자율주행 관련 추진 사항 등을 소개받았다. 로보티즈는 최근 배달로봇 운용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과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자율주행로봇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을 위해 방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실외 자율 주행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화 시도
확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의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각 부처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도록 제도 마련 및 개선, 정책 완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공조로 이뤄진 대응 체계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위한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접목도 주목할 만하다. 대응 훈련으로 사이버 위협 막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장영진 1차관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훈련 상황을 시찰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사이버 보안 최고책임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최근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한 랜섬웨어 공격과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3월 21일 공공기관 사이버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고, 산업부는 사이버안전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긴급대응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훈련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산업부 및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대응역량과 유기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 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꾸려질 정부의 경제 정책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회복'이다. 지난 2년여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도 많은 변화와 함께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회복의 기수가 될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국내 산업의 가장 큰 힘이자 경쟁력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주목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메모리 분야 초격차를 유지해 파운드리 분야 선도국을 추월하고, 미래차, AI, 6G 이동통신, 로봇, 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반도체 R&D 및 시설 투자 세제공제 확대, 전력·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경쟁국 수준에 맞게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 시스템을 정비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김부겸국무총리, 홍남기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9개지역중소기업 대표 등은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며,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9일 양일간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화상으로 제30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를 개최했다. 제30차 한-호 협력위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호주의 ‘저탄소 기술 성명서’ 등 양국의 에너지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저탄소기술,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호 양국은 호주 정부 측에서 제안한 ‘저탄소 기술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향후 실무 차원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청정수소·암모니아, CCUS, 그린철강 등 저탄소기술 공동 R&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기술 파트너쉽’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분야가 광물,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 협력 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ESS, CCUS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따라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 희소금속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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