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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IP 확보에 1조124억원 투자

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술경찰 수사범위, 산업재산권·기술 침해로 확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김진희 기자

2023-04-02 14:43

일반뉴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 방안 모색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임근난 기자

2021-06-2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