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술경찰 수사범위, 산업재산권·기술 침해로 확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발명·저작권 등 IP 교육을 확대하는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심의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 문체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또 K팝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음원 코드를 재정비하는 등 지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역 정책간담회에서 마련된 IP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