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95년 고베지진, ’11년 동일본지진 등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큰 지반의 이상 현상이다. 액상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지반의 액체화 현상으로 인명피해보다 사회 인프라 피해가 훨씬 크다. 교량의 낙교, 건물 침하로 인한 출입 불가능, 건물의 부등침하로 인한 사용 불가능, 모래 분사에 따른 도로 마비, 항만 피해, 제방파괴, 하수관과 같은 지하구조물의 융기 등 피해의 원인이다. 국내에서는’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을 진행 총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액상화 관련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
정부는 ‘10년 108개소에서 ’23년 2,525개소로 전국 회전교차로 수를 늘인 결과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고 밝혔다. 한편, 회전교차로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확실히 증명된대 더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이 증명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전교차로 내에서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여 매년 약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도 증가해 ‘18년 1,051건,에서 ‘22년 1,40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고 건수의 증가는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행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는 ‘도시’는 국민의 91.7%가 거주하고 있으나 구역간 비대칭적 발전과 노후화로 주거와 함께 구도심 상권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 민생회복을 도모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포함됐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 하여 조달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도시재생형은 생활밀착형 사업방식으로 재구조화 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혁신 방안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 하기위해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華城)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화성성역의궤로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신도시 화성신도시는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화성 유수부로 승격하고 관아와 민가를 팔달산으로 옮겨 조성한 신도시로 1784년 착수하여 1796년 완공했다. 둘레는 5,744m, 면적은 1.3㎢의 규모에 달하며 동쪽은 평지, 서쪽은 팔달산이 걸쳐있는 평산성의 형태를 하고 있다. 화성신도시 내 주요시설로는 행궁, 성곽, 도로, 교량, 수문, 시장 등 도시기반시설, 저수지, 국영농장 등 농업생산시설, 암문, 봉돈, 포루 등 군사시설이 정비됐다. 도시설계 정약용, 사업책임 채제공, 기타 숙련공 1,8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총사업비 87만여 냥 현재가치 약 600억 원의 자금이 조달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6년 개관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은 23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 및 수입사,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에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 및 수입사,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에 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위원장 강희업) 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3월 19일(화)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하였다.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만큼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해소와 현장 근로자들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하며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올해 10곳 내외의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가 3월 20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한 마을주차장, 쉼터 조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다. 정부는 ’17년부터 ’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5년부터 4년간 지방비 40∼60%의 범위로 매칭된 금액 포함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며, 5만㎡ 내외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인구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지원한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활성화 지역 지정,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절차 없이 추진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동네를 대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정주 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 도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 공동주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또는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 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20% 공급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이 1만→2만~4만㎡으로 확대되며 국계법상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하며,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설립·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지의 경우,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 동의율 30~50%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한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백만 원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
셰플러 그룹이 ‘2023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후 중립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생산 관련 온실가스를 49만 3,000톤 CO2e에서 37만 5,000톤 CO2e로 줄여 전년 대비 약 24%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셰플러 그룹은 생산 및 공급망 부문에서 각각 2030년과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환경 과제로 탈탄소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 물질의 구매와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H2 그린스틸(H2geensteel) 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강철을 구매하고 있다. 유럽, 중화권 및 미주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생산 시설이 재생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아ㆍ태 지역도 올해 그 뒤를 밟을 계획이다. 이처럼 생산 과정에서의 탈탄소화는 대부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여러 생산 현장에서 재생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전기 모터 경우, CO2 효율을 한층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마찰을 최적화하여 구름 베어링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는
현대위아는 에코바디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에서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175개국, 10만여개 기업의 환경, 노동·인권, 윤리, 조달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ESG 기관이다. 현대위아가 획득한 골드 등급은 상위 5% 이내 기업에만 부여된다. 현대위아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RE100'에 가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건강 친화 기업에 선정된 것도 노동·인권 분야의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앞서 현대위아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3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 A-' 등급을 받았고, 선택소비재 분야 상위 4개 기업에 수여되는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선정됐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고려소프트웨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건설 정보 모델링(BIM)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둘러싼 분쟁이 깊어지고 있다. 고려소프트웨어의 남정용 대표는 LH와의 계약 파기 및 불공정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중소기업으로서 생존이 걸린 싸움임을 강조했다. 지난 2019년 9월, 고려소프트웨어는 LH와 5억 원이 넘는 BIM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용역은 아파트 단지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돕는 3D 모델 시각화 작업을 목표로 하며, 고려소프트웨어는 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이다. 그러나 LH 담당자 변경 후 용역 결과물에 대한 주관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려소프트웨어는 계약 파기 및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LH는 고려소프트웨어의 용역 결과물이 형편없고 실무적 활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반박했다. 고려소프트웨어가 제공한 BIM 저작도구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산출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문제없이 사용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고려소프트웨어는 LH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와 갑질 행위를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3.14.(목)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등 전남권 교통 SOC를 대폭 확충안과 함께 동반하여 광양항 자동화 항만 개발안, 우주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대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안,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화안, 기회·교육 발전 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및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안,서남해안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업 고도화 하기 위한 안을 밝히는 등 전남 대변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어,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참석기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