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에는 총 236개의 휴게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100개(42.4%)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되었고,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2023)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주차장 안전, 점검 및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를 조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고,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 및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 및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 수요를 분석하여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23년 주택공급 실적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38.9만 호 → 42.9만 호, 착공 20.9만 호 → 24.2만 호, 준공 31.6만 호 → 43.6만 호로 정정됐다. '21.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 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었고, 이후 HIS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 24년 2월에 발표한 24년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 시스템을 24년 6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3월 기준 주택 인허가 25,836호로 전월(22,912호) 대비 12.8% 증가, 착공 11,290호로 전월(11,094호) 대비 1.8% 증가하였다.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호로 전월(26,094호) 대비 89.4% 감소, 준공은 3월 기준 49,651호로 전월(38,729호) 대비 28.2% 증가하였다. 3월 기준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 24년 3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하였다. 3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 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는 항공 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 사 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 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하였다. 평가 항목 중 '수하물 처리 정확성'은 수하물 처리 오류가 거의 없어 모든 공항이 '매우우수'로 평가됐다. 인천공항은 편의시설, 교통약자 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공항 이용 편리성에서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김포, 제주, 대구공항에서는 공항 정류장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통수단의 노선 정보 일부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감점이 있었다. 청주공항은 여객 수 증가로 국제선 대합실의 의자 수가 부족하고, 상업시설인 편의점의 판매가격이 타 공항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신속성과 공항 이용 편리성 평가 대부분 하락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고속국도는 평균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요일별 분석 결과, 고속국도의 경우 전체 요일 중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교통량(요일 평균 대비 109.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최대(요일 평균 대비 107.8%) 수치를 보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실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 혁신 거점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 1·2, 전북 전주 1·2 산단 지역을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 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 지역은 후평 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은 사천 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 1·2 일반산업단지, 전주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ᆞ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또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산정에도 활용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으며,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ᆞ산정후 공시 전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된다.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며,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ᆞ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4월 4주(4.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0%→0.00%)은 보합 유지, 서울(0.03%→0.03%)은 상승 폭 유지, 지방(-0.03%→-0.03%)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06%), 제주(-0.05%), 충북(-0.05%), 경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 인천(0.00%)은 보합, 전북(0.03%), 경북(0.02%), 강원(0.01%)은 상승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 축소됐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 폭 축소, 지방은 하락 폭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0.09%→0.07%) 및 서울(0.08%→0.07%)은 상승 폭이 축소됐고, 지방(-0.03%→-0.02%)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09%
한국부동산원은 4월 29일(월)부터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함으로써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분석, 부동산정보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 역할, 부동산정보 활용 방안 모색, 신규 통계·정보 개발, 한국부동산원 사회현상 분석과 예측이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대학원생(석·박사과정, 휴학생 포함)과 국내·외 교수, 연구원, 현업 종사자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 한국부동산원 원장 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학생 부문 수상자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입사 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논문 제안서가 선정된 후 논문을 제출한 미수상 팀에게도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지멘스가 29일 강원 춘천시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산림생태복원 ESG 캠페인(꿀벌 복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산림청이 주최한 기부의 숲 조성 행사에 동참하여 기후 위기로 인해 토양이 유실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지역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꿀벌의 서식처 제공을 위한 자생식물들을 식재하고 다양한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국립춘천숲체원 내에 약 1ha 규모의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사장을 포함한 한국지멘스 임직원들과 함께 후원 기업에서 총 250여 명이 참여했다. 정하중 한국지멘스 대표이사·사장은 “생태계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식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한국지멘스 임직원들이 함께 작은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한국지멘스는 지멘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지속 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을 다방면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 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52%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의 변동률 -2.33%에 비해 3.85%p 상승한 수치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