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4.(목)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등 전남권 교통 SOC를 대폭 확충안과 함께 동반하여 광양항 자동화 항만 개발안, 우주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확대안,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안,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안, 스마트농산업 융복합 지구화안, 기회·교육 발전 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및 수산 식품 수출단지 조성안,서남해안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업 고도화 하기 위한 안을 밝히는 등 전남 대변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만큼,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어,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은국토교통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참석기관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하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며 한국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 중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48단지가 존재한다.용인은 반도체로 국가 산업단지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3일(수) 오후 3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1.15) 후속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같은해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 짓고, 현재 산업단지 공식 지정・고시를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 차관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후보지 현장을 점검하며,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통합발주, 예타 면제,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사전협의, 환경영향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의 시간과 장소는 3. 15.(금) 오후2시 SETEC(학여울역) 전시장1층 세미나실1에서 진행된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사업이다. 그간 민간이 분양하던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예를들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가덕도신공항 내 총 60개 동(28만㎡)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를 결정하는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한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건축사가 모두 응모 가능한 국제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에 참여할 업체는 공모 누리집을 통해 4월 19일까지 참가등록을 하고, 6월 13일까지 공모안을 접수해야 한다. 공모에 관심 있는 업체를 위해 3월 14일 14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며 3월 28일에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주요 일정은 설계공모 공고,현장설명회 및 질의·답변, 참가등록, 공모안 접수, 심사위원회, 당선작 발표의 일정으로 공모시작일인 3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심사전,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스템(BHS),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 후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3월 12일 오전 10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빅데이터 기반 교통대책’ 및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광역교통 정책방향 모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중 광역교통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는 ‘빅데이터 기반 교통 대책’, 2부는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3부는 ‘광역교통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며, 대한교통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KT에서 발표했다. 1부에서는 KT에서 ‘모바일 데이터 기반 교통 빅데이터 구축기술 소개’를 주제로, 휴대폰 이동 정보를 통해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추정하는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모빌리티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주제로,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역교통 통행량 및 통행시간, 광역버스 등 혼잡도, 환승시간 등을 진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을 진행하고자 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3월 12일(화) 오후 1시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및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했다. 먼저 정부는 전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한류는 이제 철도사업에도 깊숙이 녹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에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참가자는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이집트, 일본, 체코 등 5개국 10여명이며 참가매체는 블룸버그 L.P.(미국), 에포크 타임스(미국), NNA(일본), 골든 브리지(중국), 스푸트니크(러시아),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대만), 아리랑 국제방송(한국), 코리아중앙데일리(한국) 등 8개 매체 10여명이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을 집중 조명한다. 대심도 철도사업은 GTX 사업의 핵심분야로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인 지장물 접촉과 사유지 간섭을 최소화하고 노선 직선 설계 를 통해 표정속도100km/h(최고 180km/h)이상의 열차 운행을 위해 도입 된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사업명 “2024년 지형지물 변화탐지 및 인터넷지도 갱신”으로 긴급 용역사업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2024. 3. 15(금) 12:00 ∼ 2024. 3. 22.(금) 12:00이 기한이며 설계금액은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을 300일이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에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리정보과에서 안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1,83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하는 안전확보사업,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하는 생활위생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하는 주택정비사업,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휴먼케어사업 등이 있다. 본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하여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의 공모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후 정량평가,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을,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을 맡게 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년 3월 월간건설시장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2024년 1월 국내 건설수주는 10.5조원으로 전월 대비 –70.1%, 전년 동월 대비 –49.0%로 공공수주 모든 공종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한 3.7조원을 기록했다. 민간수주도 모든 공종에서 부진, 전년 동월 대비 57.1% 감소해 5년 내 최저 실적인 6.8조원 기록하여 건설수주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성 부문은 2024년 1월 건설기성액은 14.6조원으로 전월 대비 –18.5%, 전년 동월 대비 +14.3%로 공공이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해 부진했지만, 민간이 18.1% 증가해 양호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24.0% 늘었으며, 주택과 비주택 건축이 각각 5.4%, 22.2% 증가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건설물가 부문은 건설 관련 물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둔화해 1월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기성 디플레이터 지수 모두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플러스(+) 증가 수준 자체는 둔화되는 모습으로 조사됐다. 일반철근과 고장력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충청북도,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철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절차와 그 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가 x-TX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할 인근 노선과 연계 네트워크 등 기술적 분야에서 지원 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철도 정책 및 업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기존 광역철도보다 빠른속도(180km/h)로 대심도(40m이상)를 통과하는 x-TX 사업의 특성과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다. 업계 대표로 참석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안전과 편의성 증진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어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등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가 강화되고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이 개선된다.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내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3월 6일부터 3일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콘퍼런스로인 2024 드론쇼 코리아가 10개국 224개사의 드론 기업과 약 3만 5천 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참여사 18개사 가운데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규정 및 성과심사 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드론 활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사례가 소개 됐다. 둘째 날에는 드론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적 뒷 받침으로 국토지리정보원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측량 제도 발전과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전반에서 신산업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 차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3월 1주(3.4일 기준)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0.05%)로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04%→-0.04%) 서울(-0.02%→-0.02%) 및 8개도(-0.03%→-0.03%)는 하락폭 유지된 반면 지방(-0.05%→-0.06%)과 5대광역시(-0.07%→-0.09%)는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세종(-0.20%→-0.14%)은 하락폭이 축소 됐다. 매매동향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28→26개)은 감소, 보합 지역(10→11개) 및 하락 지역(140→141개)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한편 , 2024년 3월 1주(3.4일 기준)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으로는 전국 0.03%로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수도권(0.06%→0.08%) 및 서울(0.05%→0.0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 확대됐다. 반면 (5대광역시(-0.03%→-0.03%)는 하락폭 보합 유지, 세종(-0.27%→-0.29%),과 8개도(0.00%→-0.01%)는 하락폭이 미세하게 증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