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표준건축비의 산정이 무색할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인 듯 공사비가 폭등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다가올 부동산 생애주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금융 트렌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저축과 예금 상품에서 변동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동시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도 상승세를 보였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3만 8,994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2,703만 8,994명으로 전년 대비 약 85만 명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약 제도 개선 등의 영향인 것으로영향안 것으로 분석됐다. 청약통장 종류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종합저축이 2,561만 3,522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약예금이 356만 5,777명, 청약부금이 91만 9,45
국토교통부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5월 28일(화) 지정한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 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로 지정하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7년 5월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 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 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스마트・친환경 기반 시설 설치 및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약 25.2% 감축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준공 및 운영 초기부터 친환경・첨단 산업단지로 구현할 예정이다. 경남 항공 스마트 그린산업 단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기업 지붕,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27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MW)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산업단지 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스마트폴 등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연계한다. 친환경화 전략으로서 공원,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km 구간)까지 연장 시행되며,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 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에 즈음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싹 기업 지원과 함께 관련 중소기업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강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 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는 BIM, OSC,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특히 안전 관련 기업이 50%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
국토교통부는 5월 24일 열린 항공교통 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였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다양한 지방발 노선이 확충되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발리/자카르타, 청주-발리 등 지방에서 운항하는 인도네시아 직항노선이 신설되고, 부산 등 지방공항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 횟수가 증대된다. 국제노선 다양화를 통한 LCC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된다. 그간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LCC가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되며, 호주, 포르투갈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기존 운항사 외에 LCC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운항사가 추가되어 경쟁을 통한 운임 안정화와 함께, 국제선 이용객의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께서 실제 넓어진 하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국제선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 128km 구간으로, 안성-구리 72km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며, 세종-안성 56km 구간은 '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하여 수도권 상습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주요 교통망으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근로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집중투자 사업은 총 1,9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6개 집중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입주민의 국도 39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군자로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북서 측 주요 정체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죽율로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도 42호선 확장: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12,194호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8,458호로 전월 대비 1,028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56,506호로 전월 대비 11,166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1,977호로 전월 대비 2,26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987호로 전월 대비 9,933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공사 완료후 미분양)은 서울 490호, 부산 1,161호, 대구 1,306호, 인천 648호, 광주 216호, 경기 1,123호, 강원 558호, 충북 210호, 충남 869호, 세종 61호, 전북 156호, 전남 1,302호, 경북 1,008호, 경남 1,240호, 제주 1,239호 등 전월 대비 1,092호 감소한 12,194호로 집계됐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파트분양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 하는 강동구의 개업 공인중개사 김정숙 대표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3주(5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0.00%→0.02%)은 상승 전환, 서울(0.03%→0.05%)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4%→0.00%)은 보합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강원(0.09%), 충남(0.09%), 인천(0.08%), 전북(0.06%) 등은 상승, 대전(0.00%),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제주(-0.05%), 대구(-0.05%), 부산(-0.04%),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0→84개)은 증가, 보합 지역(17→11개) 및 하락 지역(101→83개)은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5% 상승, 인천 0.08% 상승, 경기 0.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및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3일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 울릉군 관내 건설현장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10월 울릉군과 맺은 '건설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남양초등학교 연립관사 신축공사장 등 6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내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노후 기반 시설물 안전 점검은 도동 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장 5개소와 남양1교 등 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관리원은 독도경비대 발전실도 방문하여 발전기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건물 외벽과 천장 균열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는 독도경비대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한 조치로, 이번 점검을 통해 독도경비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울릉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양 환경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내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울릉군과 더욱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
한국부동산원은 5월 22일(수) 대구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지역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하여 최신 정보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의 사용법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2년도부터 청소년 교육·놀이공간 ‘들락날락’ 조성,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활동, 대구 초등학생 방과후 온라인 교육지원 등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코딩, 정보보호,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의 후속 논의다. 이때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를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