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 낙찰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 운영되어 왔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종합심사 낙찰제 통합평가 위원회는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하였으며,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의 결과를 온라인 일괄수주 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 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주) 티푸스 코리아, 쌍용건설(주), 롯데건설(주), 생고뱅이소바 코리아(주)가 공동 개발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901호)을 받은 '트러스 단열 프레임과 발수 처리 그라스울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 기술'을 소개한다. 이 기술은 열교 저감 기능이 있는 트러스 단열 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 틀을 만들고, 구조 틀 사이에 무기계 섬유 단열재인 발수 처리 그라스울을 삽입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 방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 방법이다. 기존의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아연도금 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리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킨다. 그 내부를 무기계 섬유 단열재인 발수 처리 그라스 울을 충진한 트러스 단열 프레임과 외벽 단열재에도 발수 처리 그라스 울을 적용한 이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 방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치한다. 트러스 단열 프레임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 반입하여 건식공법으로 시공한다. 이 기술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무기 단열재 사용으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 매입임대 및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을 논의,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내년까지 총 11만 호 이상,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 매입임대는 벌써 10만 호 가까운 매
국토교통부는 '24년 8월 19일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SMS)'을 지정번호 1,000호 '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신기술은 지하 구조물의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개방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 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기존에는 슬러리월의 수평 철근을 용접하거나 나사식 이음을 사용했으나, 이 공법은 기계적 이음 방식을 적용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공공기관 우선 적용,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공동으로 개발사로 지정되었으며 보호기간은 '24년 8월 19일부터 '32년 8월 18일 까지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 사업 보정 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19년부터 진행했던 '용산기지 버스 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운영되게 되었다. 용산기지는 1904년 일제 강점기 당시 군용지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후 일본군과 미군 등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용산기지 버스 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험하고, 역사적·문화적 유의미한 장소를 직접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점에서 하차하여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시범 투어에서는 90명이 참여했으며, 높은 경쟁률로 관심을 증명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참가자들은 옛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미8군 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드래곤힐 호텔 등 미군의 생활상을 엿볼 기회를 얻게 된다. '용산기지 버스 투어'는 월 1회 운영되며, 첫 번째 투어는 9월 12일에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정우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역에서 동대구역~경주역 간 KTX-산천 열차 궤도 이탈에 대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사고는 8월 18일 일요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했으며, 경부고속선 동대구역~경주역 구간에서 하행 KTX-산천 제39호 열차(서울 출발 14:28, 부산 도착 17:14, 10칸, 승객 384명)의 일부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고, 열차 지연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박 장관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며 완벽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 는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번 KTX 궤도 이탈 사고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년 특화 주택 5곳(1,146호), 일자리 연계형 11곳(1,808호), 고령자 복지주택 4곳(750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특화 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특화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용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들이 선정되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되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2주(8.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8%, 전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8%, 0.32% 상승하였다. 지방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0.05%, 세종은 0.05% 하락하였고, 8개 도는 0.00%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0.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0.10%, 강원 0.07%, 전북 0.0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0.11%, 제주는 0.06%, 세종은 0.05%, 광주는 0.05%, 경남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선호 단지 중심의 매물 가격 상승과 추격 매수세 지속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강남 11개 구는 송파구가 신천·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가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가 개포·압구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서구가 청라·가정동 정주 여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14일 서울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으며, 각자치고는 관내 주택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협의 지연을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7만 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9만 호에서 1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1.7만 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이 중 1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에, 3,400호는 든든 전세 주택에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의 임대 기간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의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LH는 약정 체결부터 준공까지 5번에 걸쳐 주택 품질을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및 자금 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 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 광역교통 등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기본 방침 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각각 2.4만 호와 1.6만 호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 호, 착공 4.6만 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호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4호선 선바위역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 시설과 자연환경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정부는 이 지구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6.5천 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과천 지구는 역세권 복합개발 존으로 설정해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도 마련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위례 과천선, GTX-C 정부과천청사역 신설 등 대중교통 기반의 광역교통도 확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상, 문화재 조사 등의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하여, 2029년에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효율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는 가운데 지열 시스템 시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주식회사 지앤지테크놀러지가 개발한 고심도 지중열교환 기술은 지중 열교환기를 고 심도(250∼300m)까지 삽입 설치하고, 지중 열교환기의 상부와 수평 트렌치 배관 등에 누출 센서와 스마트 태그를 설치해 유지관리 및 매설 부분 위치 파악을 개선한 건설기술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929호 신기술로 지정하였으며, '하중 부가재를 이용한 고심도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시공 기술'로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지열 발전은 지열 공 내부의 지하수 때문에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가 220m 내외로 제한되어, 지열 공 한 개수당 열교환 용량이 3RT 내외로 작았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부력 감쇄용 하중 부가재를 설치하여 지열 코일과의 설치 깊이를 250~300m로250-300m로 늘렸으며, 단위 지열 공당 열교환 용량을 최대 6RT 내외로 향상시켰다. 기술 보호기간 '22.03.31 ~ '30.03.30일까지인 해당 신기술은 지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천공 공간 축소에 따른 시공 편의성 향상, 지열 냉난방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판사 외 2인)은 최근 주요 판결로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통보한 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개요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3년의 임대 기간만 보장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통보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이 39년이 넘는 노후 건물이고,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재건축 계획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 기간은 재건축 계획과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거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음을 들어 임대인의 통보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