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출범 이후 총 22,503건의 피해자 결정을 내렸다. 처리 결과를 보면, 가결 1,554건, 부결 506건, 적용 제외 299건, 이의신청 기각 172건으로 나타났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2,531건 중 이의신청은 287건으로, 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의결됐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누계로 22,503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는 89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총 17,234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한빛구조이엔지, 롯데건설(주), 시재건설 (주), (주)호반건설, 디엘건설(주), 효성중공업(주)가 개발사로 지정된 슬러리월 내진 설계용 수평 철근 기계적 이음 공법을 '신기술 1000호'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외측에 수직으로 개구부가 형성되고 막음 장치가 삽입된 각 관을 1차 패널(콘크리트 벽체)의 단부 측에 설치하고, 철근망 단부에 확대 머리 철근을 결합하여 확대 머리 부분이 각관 내부에 삽입되도록 2차 패널 철근망을 설치한 후 각관 내부에 2차 패널의 콘크리트를 충전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음 공법기술이다. 이 공법은 슬러리월에서 1, 2차 패널의 수평 철근을 기계적으로 이음 하는 공법으로 1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에는 오픈형 각 관이 설치되고, 2차 패널의 철근망 단부 측의 확대 머리 철근이 오픈형 각관 내부에 삽입되며 콘크리트 타설 이후 1차 및 2차 패널의 일체화를 통해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은 개방형 각관 조립, 1차 패널 근입, 막음 장치 근입, 1차 패널 타설, 막음 장치 회수, H 보호 마개, 2차 패널 굴착, 오버커팅, 수평 철근 후시공 & 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9%) 및 서울(0.16%→0.12%)은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3%→-0.02%), 세종(-0.04%→0.00%), 8개 도(0.00%→0.00%)는 약보합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0.08%), 인천(0.05%), 충북(0.03%), 전북(0.03%), 울산(0.02%) 등은 상승하였고, 대전(0.00%) 등은 보합, 대구(-0.06%), 제주(-0.02%), 전남(-0.02%), 광주(-0.02%), 부산(-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6→97개) 및 보합 지역(9→11개)은 증가하였고, 하락 지역(73→70개)은 감소했다. 수도권은 서울이 0.12% 상승, 인천이 0.05% 상승, 경기가 0.08% 상승했다. 서울은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조사 성과의 확산 및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 2024년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접수 기간 중(10.7-11.1) 전자우편*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활용 사례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 정책 결정, 현황·실태 점검,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선 등에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은 국토조사 성과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6건(활용 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 사례와 활용
대법원은 2024년 9월 판례속보로 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감상환)는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의 2024년 6월 5일 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는 조항의 임차인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한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차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함께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의 제안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총 99개 구역(15.3만 호)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총규모인 2.6만 호(최대 3.9만 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신도시별각 신도시별 제안서 제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당: 총 47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8천 호(최대 1.2만 호) 대비 7.4배인 총 5.9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총 2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 호(최대 9천 호) 대비 5배인 총 3.0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총 9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4.4배인 총 1.8만 호 규모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 총 1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 호(최대 6천 호) 대비 6.6배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기준 주택공급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1. 주택 공급 현황 인허가: 8월 기준 인허가는 28,478호로, 전월의 21,817호에 비해 30.5%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32,458호)과 비교하면 12.3% 감소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했다. 착공: 8월 착공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4,261호) 대비로는 108.6%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73,024호로, 전년 동기(126,673호) 대비 36.6% 증가했다. 분양: 8월 분양은 16,077호로, 전월(12,981호) 대비 23.9%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14,818호) 대비로는 8.5%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으로는 141,553호로, 전년 동기(94,449호) 대비 49.9% 증가했다. 준공: 8월 준공은 38,844호로, 전월(29,045호)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31,537호) 대비 23.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신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 기간 등을 설정하고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모 주요 일정 사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9월 24일 충청/호남/영남 지역, 9월 26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공모 접수: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가 실시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 지구 현장 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 이번 공모사업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국토교통부는 2024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6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16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4조 4천억 원으로 11.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 공종 계약액이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하였고, 건축 공종은 40조 5천억 원으로 3.4% 증가하였다.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 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토목 공종 계약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2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하였고, 51~100위 기업은 2조 8천억 원으로 21.7% 증가하였다. 101~300위 기업은 4조 6천억 원으로 11.0% 감소하였고, 301~1,000위 기업은 4조 5천억 원으로 12.1% 감소하였다. 그 외 기업은 21조 1천억 원으로 5.8%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현장 소재지 계약액은 31조 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6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 스테이 포함) 도입 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 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 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 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 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 사항, 사업 절차 등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 스테이 활성화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되었다. 이는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가 추가로 인상된 것으로, 총 1.3%P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며청약 가능하며,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은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9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8일 관계기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여 주택정책 성과와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인 주택산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각 연구기관의 발표와 전문가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분석한 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의 주택공급 정책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될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향후 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이 25일 공개(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됐다. 25일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 밑그림 공개 완료되어 총 30만 호 규모로 계획된 1기 신도시는 도시 정비로 약 54만 호 규모로 탈바꿈 할 예정으로 향후 지방의회,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5일 「일산 신도시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며,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산 신도시의 노후 계획도 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 있고 생동감 있는 공원 도시 일산"을 비전(Vision)으로, 1생동감 있는 녹색 공원 도시 · 2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3 활력있는 자족도시 · 4 쾌적한 정주환 경도 시 · 5살기 좋은 복지 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안)은 호수공원, 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일자리·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 교류’의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에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 수립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정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