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실버타운 설립 규제 완화, 신분 양형 실버타운 도입,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서비스 전문 사업자 육성 등을 포함한다. 먼저,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하던 규제를 개선하여, 사용권을 기반으로 한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신분 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 호 공급하고,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표준 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여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현황과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에서 화양면 옥포리까지 8.1km,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에서 만사리까지 2.6km,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증평군 도안면까지 10.5km이다. 해당 구간들은 20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820억 원이 투입되었다. 국도 21,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 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차량 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지역 간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도 36호선 개통으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이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지고, 교통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 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정부는 7월 18일 전북 정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일곱 번째 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탄소 산업, 수소 산업 및 첨단 해양 장비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새만금 지역의 산업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었다. '전북 특별법'에 기반하여 지역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 재활병원 건립, 문화 콘텐츠 산업 등 문화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직 농장, 스마트 농업 고도화, 농생명 산업 지구 활성화, 국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 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공간 재편의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9일 오전 공간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오토매틱 대리주차(Auto-Valet)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했다.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은 운전자가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한 후 기계장치가 차량을 자동으로 주차구획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 설치업체로부터 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관들과 공동주택 및 노후 도심 등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일반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오토매틱 대리주차 기계식주차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새 빌리지 사업과 접목하면 노후주택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공동주택 단지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철도 중심 환승 연계 강화: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자가용 이용 시보다 16분 30초 단축돼 구리, 남양주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한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망 신속 구축 :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확장 및 우회 도로 신설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지연 우려 사업 중재, 철도 사업 신속 추진 :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 지구, 하남 시청을 연결하는 송파 하남 선을 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동부 지역 출퇴근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추진한다. 대광위는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개최,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 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 호 분양,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9년까지 23.6만 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정비 구역 지정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을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비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한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 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는 전체 주민등록 세대 2,391만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km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은 7,327km2, 비법인은 7,818km2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km2(48.8%), 관리 지역 14,464km2(31.3%), 녹지 지역 5,818km2(12.6%)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 소유 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3년 토지 소유 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 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2,132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1,496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또한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4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939건이며, 이 중 1,023건이 인용되고 837건이 기각되었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
국토교통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8일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 위기 대응과 최근의 기술 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 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탄소 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 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 등도 신설했다. 포장 평탄 성을 훼손하는 소성변형의 저감을 위해 아스팔트 품질 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저탄소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와 포장 내구성 강화를 통해 도로 건설 분야에서도 2050 Net Zero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더 안전한 도로를 구현할 수 있기를
국토교통부는 2024 대한민국 국토 대전에서 '판교 알파돔시티 복합시설 6-1, 6-2 및 컬처 밸리'가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작은 4개 건물을 이은 공중 공공보행통로를 활용해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예술 공간을 조성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간과 건축, 주민이 조화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우수사례인 '충남 홍성 고미당 마을 경관협정 사업'에 돌아갔다. 기획부터 설계와 시공, 유지 보수까지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탁월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국토 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이 2009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경관 분야 최고의 행사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국토 대전에서는 문화 경관, 경관행정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 결과 총 88개의 작품이 응모해 국토 경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 도시 실장은 "올해 국토 대전 응모작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국토 경관을 조성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간 협업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기관들은 인구 감소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명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 감소 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 철도 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0.04%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2%, 0.24% 오르며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0.03% 하락하며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0.06%, 인천 0.06%, 충남 0.03%, 전북 0.03%, 강원 0.02% 등은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대구 -0.11%, 경북 -0.06%, 대전 -0.05%, 부산 -0.05%, 광주 -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90개에서 95개로, 보합 지역은 7개에서 10개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81개에서 73개로 감소했다.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높아지면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인근 단지로 확대되며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6% 상승했다. 경기는 안성시가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0.08% 하락했지만,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화성시 등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인천은 중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6% 하락했고 세종은 0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2일 오전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12에 위치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총공사 금액 3,092억 원, 공정률 50%로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및 건설용 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및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다가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 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완벽히 하고 있다.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
국토부-환경부, 홍수에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 조성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2일(금)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²(약 384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저류지 공사가 완료되면 약 257만 톤의 물을 저장하여 목감천의 홍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점검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참여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대법원판결 선고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차)는 2021두47974 중요재산 처분 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파산한 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의 배경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취득하고 팝콘 공장을 운영하던 간접보조 사업자인 채무자 회사는 폐업하였다. 기장군수는 준공일부터 10년간의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 폐업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임의경매 또는 임의매각을 통해 건물을 환가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보조금 반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소송 과정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요재산 처분 승인권자가 재단채권인 보조금 반환금의 우선 변제를 이유로 중요재산 처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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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23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