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 업계와 공급자인 자재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하며, 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LG유플러스는 K-디지털트레이닝(KDT) 사업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무료 교육 과정 '유레카(URECA)'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직업 훈련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에는 LG유플러스 현업 개발자가 멘토로 참여하며, 현업에서 진행되는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커리큘럼이 설계돼 실무형 교육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트레이닝 수강 이력 없는 국민이 교육 대상이며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교육 커리큘럼에 각 60명씩 선발해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원자는 LG유플러스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日교세라와 공동 TF 구축…"생산시스템 재정비 추진" 한화오션이 일본 교세라와 손잡고 조선업 맞춤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17일 한화오션에 따르면 두 기업은 지난 16일 거제사업장에서 조선업 특화 경영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생산, 설계, 원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조선업 경영 실적은 현장 생산능률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현장 기술자들은 비용 등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세라와 협업해 조선업 최초로 '아메바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 구성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경영 마인드와 원가절감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취지다.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교세라 창업자 고(故)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착안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 아메바라 지칭하는 세분된 소집단에 결정권을 위임해 각 아메바가 경영 목표를 능동적으로 달성하는 전원 참가형 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한화오션도 생산성 30% 향상과 원가 경쟁력 극대화라는 목표를 생산 전 분야에 걸쳐 조직별 손익 관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 목표
신규 출시된 Si2-Pro, Si2-LD, Si2-PD는 새로운 화면상의 가스 누출 정량 측정, 부분 방전 검사 및 기계적 결함 측정 등 강력한 기능 돋보여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Teledyne Technologies) 계열사인 플리어(FLIR)는 17일 다목적 음향 카메라 시리즈인 Si-시리즈에 Si2 제품 세 가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Si2-Pro’, ‘Si2-LD’, ‘Si2-PD’ 카메라는 특히 압축 공기 누출, 특수 가스 누출, 기계적 결함 및 부분 방전을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Si2 시리즈는 공기 및 가스 누출은 물론 베어링 문제와 같은 기계적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해 제조, 전기 및 유틸리티와 같은 산업의 최고 검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Si2 시리즈 카메라는 더욱 먼 거리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높아진 감도로 감지 및 측정을 수행하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설계됐다. 먼저 Si2-Pro, Si2-LD, Si2-PD 모델은 시장에서 가장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음향 카메라들은 디지털 줌, 어두운 영역을 처리하기 위한 LED 조명, 사용자가 별도로 배터리를
"AI 도입, 임금·근로시간 침해 안돼…AI 생성 데이터 범위 제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지침을 행정 명령으로 발표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해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건강·안전권, 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AI 시스템에 의해 수집, 사용 또는 생성되는 근로자의 데이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사용을 위해 근로자를 보
1.4조원 규모 추정…LG·한화 손잡고 북미 지역 ESS 선점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6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4.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진행했던 전 세계 전력망 ESS 프로젝트 사상 단일 기준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이며, 공급된 ESS는 미국 애리조나주 라파즈 카운티에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그룹 3개사(한화큐셀·㈜한화 모멘텀부문·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ESS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배터리 공급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버테크의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ion·SI)도 함께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테크는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공식 출범한 ESS SI 전문 자회사로, ESS 기획, 설계, 설치·유지·보수 등 ESS 사업 전반을 아우르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사업 부문 성장·회복세 돋보여” 제우스가 매출액 882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 등 2024년 1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18% 증가한 수치로, 전년 온기 영업이익인 71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우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장비 실적이 반영되는 2분기부터 매출 진작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신제품 상용화 준비에 매진하고, 다관절 로봇에 로봇 팔이 부착된 모델 개발을 완료하는 등 연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우스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실적은 국내외 디스플레이 투자 등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디스플레이·로봇 부문 실적의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번 분기 성과에는 HBM 관련 반도체 장비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실적 성장세는 더욱 뚜렷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 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총 2,434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며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부산 부암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 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 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성능 40% 향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을 내주 출시한다고 정보통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발트 100'은 MS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처리장치(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MS는 다음 주 개최하는 자사의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Build)에서 '코발트 100'을 고객들에게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MS의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담당 부사장인 스콧 거스리는 "코발트 100은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암(ARM) 기반 칩보다 40%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사실상 겨냥했다. 그래비톤은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AWS)가 개발한 고성능 컴퓨터 구동용 칩이다. 현지 매체들은 코발트 100이 그래비톤 시리즈나 인텔 프로세서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고 전망해 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용 CPU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MS는 이 새로운 칩을 '포토샵' 업체 어도비와 클라우드 기반의 미국 데이터 설루션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 등에
17일 원/달러 환율이 위험선호 심리 둔화에 상승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3분 현재 전일보다 6.6원 오른 1,351.6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날보다 3.0원 오른 1,348.0원에 개장해 장 초반 1,350원대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데이터가 전월 대비 모두 둔화하면서 환율은 전날에는 24.1원 급락한 바 있다. 이날 환율 상승은 달러화가 반등하고 위험선호 심리가 둔화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이 4월 CPI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아직 금리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에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반락 마감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69.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872.65원)보다 2.86원 내렸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청색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발광층의 핵심 성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김재민 중앙대 첨단소재공학과 교수 연구진은 이준엽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청색 OLED의 삼중항 발광 비율을 99%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중앙대가 16일 밝혔다. 청색 OLED는 적색·녹색 OLED에 비해 발광 에너지가 큰 대신 수명이 짧다. 이 때문에 전자를 빛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낮은 대신 수명이 긴 '삼중항 융합 형광' 발광체를 활용한다. 연구진이 개발한 AI 모델은 이 삼중항 융합 속도를 99.2%, 삼중항 발광 비율을 99.9% 정확도로 예측해냈다.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을 활용하면 청색 OLED 발광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단순해지고 OLED 소재·소자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중앙대는 전망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은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6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및 소비지표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20원 넘게 급락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내린 13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5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4월 4일(1347.1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환율은 전날 발표된 미국 물가 및 소비지표 둔화에 따라 전 거래일보다 15.3원 내린 1353.8원에 개장해 오후 들어 낙폭을 더욱 키웠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데이터가 전월 대비 모두 둔화하면서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 4월 CPI는 전월보다 0.3% 상승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0.4% 상승을 소폭 하회했고, 4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은(0.0%) 7052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 코스피도 0.83% 상승 마감했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72.65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874.85원보다 2.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 보안기업의 클라우드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그간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시제품 개발부터 상용화·사업화·실증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보안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의 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클라우드 보안기업으로 세대교체 중인 사이버보안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AWS와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을 함께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KISA가 설명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보안 유망기업 발굴 및 공동 육성, 전문인력을 통한 클라우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사업 협력 및 판로 확보방안 모색 등 AI 보안기업의 클라우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S-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기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