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
MARBLEX(이하 마브렉스)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Zaif)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브렉스의 거버넌스 코인 MBX는 지난 7월 일본 가상자산 시장 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다.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거쳐 거래소 상장에 관한 허가를 받는 것으로 MBX 코인은 한국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중 최초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마브렉스 정용 대표는 “현재 일본은 정부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웹 3.0을 선택해 지원에 나섰으며, 굴지의 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일본 시장이 크립토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장 단계로 넘어갈 때 선도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장을 기념해 11일부터 자이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모에화 프로젝트인 코인무스메 캐릭터 ‘마브렉스짱 NFT’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마브렉스는 현재 일본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커뮤니티 ‘YGG재팬’ 및 콘텐츠 기업 ‘DMM’과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대한민국과 일본. 얼어붙었던 관계가 서서히 녹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약 4년간 이어온 긴장 상황을 이어왔다. 지난 6월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한국과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제자리 찾기에 돌입했다. 특히 두 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할 요소가 많다. 반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 시점에서, 각국의 산업 강화 전략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소된 한일 관계, 이전과 달라진 점은? 길었던 한일 간 갈등 관계가 종결됐다.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약 4년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한국이 추가됐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었다. 이로써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日, 韓 화이트리스트 추가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하는 정령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
AI기반 보안기업 에버스핀은 국내 악성앱 현황과 추이를 분석한 '페이크파인더 악성앱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버스핀의 악성앱 탐지 솔루션인 페이크파인더는 국내 점유율 1위로 총 37개 금융사가 이용하고 있다. 페이크파인더는 기존의 블랙리스트 방식과 달리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앱의 정보를 DB화 하고 이를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과 대조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다. 때문에 악성앱이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선제적으로 차단해 악성앱을 활용한 피싱범죄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악성앱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페이크파인더의 하루 순 이용자(DAU)는 1500만명, 월간 이용자수(MAU)는 4000만명 이상에 달하는데다, 이를 통한 앱 검사 횟수는 무려 1200억 회 이상이다. 타 서비스가 수백만 수준의 MAU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이렇듯 악성앱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방대한 양의 관련 데이터를 통해 악성앱을 통한 피싱 범죄를 보다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은 페이크파인더만의 장점이다. 페이크파인더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500만 개 이상의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헬로티 조상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가 일본차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을 맞아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계 브랜드 자동차는 국내에서 총 4만6,000대가 팔리며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15.2%를 차지해 일본차(2만1,000대·7%)를 제치고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독일계 브랜드(18만7,000대)로 61.9%를 차지했다.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미국 차는 테슬라 모델3로, 1만1,003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전체 판매 대수는 1만1,826대이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미국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다. 일본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지난 2019년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국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미국계 브랜드의 판매량은 한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의
[헬로티] 지난 2019년 7월 1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7월, 지난 1년간의 일정을 공개하며,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경과 지난 2019년, 일본은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적용하는 국가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등 민감한 수출품만 개별로 허가받고 이외의 품목은 포괄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비민감 품목도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해 포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3개 품목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일본 내 ICP 기업을 통한 포괄수출 허가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예외 없이 개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1주일에서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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