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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 기업 법인세 혜택 정책으로 반도체·배터리 생산 늘린다

기업 법인세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 요청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많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 강화와 탈탄소 실현을 염두에 두고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량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를 내년도에 신설해 달라고 재무성에 요청했다. 기존 제도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생산량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해 추진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도 국내 생산에 힘을 쏟기 위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

서재창 기자

2023-08-11 14:03

일반뉴스 [알쓸정책] 백신 접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헬로티 이동재 기자 | 25일 0시 기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1519만9919명, 접종률은 29.6%를 기록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돕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내달부터 비수도권은 인원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2주 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일 수 있는데 백신 접종자는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복지시설은 접종자를 중심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7월은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좀 더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예배 등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좀 더 나아가 예방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엄격히 제한됐던 음식 섭

이동재 기자

2021-06-2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