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지 23일로 1년을 맞았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일본 의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남긴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해제, 한국은 WTO 제소 철회 조치를 각각 취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해제 이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에는 한국 수입액 중 일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규제 직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는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단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같은 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상 현재 '가의1'(미국 등 28개국)과 '가의2'(일본 1개국)로 돼 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뤄진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귀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출지역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수출 규제 해제 이어 화이트리스트 회복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정에 높은 온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고해상도를 낼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실제 제품까지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100℃ 이하 공정온도에서도 픽셀 크기가 3μm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최초로 OLED 마이크로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본 성과는 소재 자립화를 이루며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빛을 받으면 화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라는 소재로 얇은 막에 세밀한 픽셀을 형성해 만든다. 포토레지스트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만, 소재를 만들거나 이를 다루는 기술이 어려워 그간 주로 수입 제품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2019년부터 수출규제가 시작된 뒤, ETRI는 “ICT 소재·부품·장비 자립 및 도전기술 개발” 과제와 “저온 경화 및 고해상도 컬러 포토레지스트 소재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 자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소재는 높은 온도에서 공정을 진행했다. 기존에 많이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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