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위원 "휴업 업체 공장 재가동 위해 맞춤형 지원 필요…과감한 규제완화도 시급"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수가 5년 새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휴 ·폐업 기업은 총 2천315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개,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 2021년 682개, 2022년 635개 기업이 휴·폐업해 5년 새 휴·폐업 기업 수는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디지털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32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시화국가산단 112개, 반월국가산단 102개, 남동국가산단 72개 등 순이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폐업공제금은 2018년 5,462억원에서 지난해 9,68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년 만에 77% 급증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주환 의원 조사…"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해야"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중 휴·폐업한 기업 수가 최근 5년 새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정부 관할 국가산업단지 휴·폐업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폐업 기업은 모두 1,813개다. 연도별 휴·폐업 기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33개에서 2018년 171개로 약간 늘어났다가 2019년 333개, 2020년 494개에 이어 지난해는 682개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유가, 원자잿값 상승 등 영향으로 생산 비용 압박까지 겹치면서 5월 말 기준 218개 기업이 휴·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휴·폐업 기업 수(160개)보다 36% 증가했다. 휴·폐업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시화국가산단으로, 지난해에만 158개 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어 반월국가산단 109개, 서울디지털 국가산단 116개, 남동국가산단 83개 순이다. 주로 대기업 납품 제조업체들이 몰린 경기·인천 지역과 업종 전환이 활발한 서울 디지털 국가산단에서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그러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라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20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2년 거치기간이 곧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단계 대비 한 단계 격상될 시 응답자의 42.8%가 7~8월 매출이 기대 대비 '20% 이상 40% 미만'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고, 27.5%는 '40% 이상 6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4차 대유행 확산 이전까지 방역 수칙 완화 움직임과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당초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4,594만 원),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약 12.5% 증가(5,143만 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4.0%, 고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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