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적용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U는 작년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생산하는 전 세계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CBAM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제품 등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60곳을 대상으로 EU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내년 발표될 예정인 '탄소배출량 검증'과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세부 준칙을 고려해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AI 자율제조혁신 포럼: 디지털ESG 컨퍼런스’ 개막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과 ‘동시 개최’ ESG, 산업안전 등 관련 산업계 이해관계자 초청 지속가능성이 화두다. 전 세계 산업은 지속가능성 달성에 무게를 두고 각종 정책과 전략을 내놓는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탄소중립을 넘어 넷제로(Net-Zero)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증대되는 형국이다. 기업 및 기관은 ‘현장 안전 지킴이’를 자처하고 산업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규정 및 법률을 신설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이달 27일 개막하는 ‘AI 자율제조혁신 포럼’은 총 3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ESG 트렌드에 청사진을 제공하는 ‘디지털ESG 컨퍼런스’는 포럼의 마지막 날에 진행돼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같은 날 동시 개막하는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 AW 2024)’ 내 부대행사로, 디지털ESG얼라이언스(DE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모집 CBAM 대상 6개 품목 수출 기업, 상담 및 검증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정부가 수출기업의 준비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부터 CBAM의 전환 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 준비 상태는 양호하지만, 비대상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관은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 협회 등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
탄소배출 데이터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SK C&C, 한국비철금속협회와 함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사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EU의 배터리 규제와 CBAM, 디지털 여권 도입과 같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경규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없이 탄소발자국만을 계산할 수 있는 글래스돔의 기술력을 다양한 사업에 접목시켜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기후테크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글래스돔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수직통합 최적화 플랫폼을 통해 B2B 시장에서 '글래스돔 제품환경발자국 솔루션'과'‘글래스돔 제조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세계 최초로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탄소발자국 생애 주기 관리(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글래스돔은 'CBAM과 디지털전환' 사업 분야에서 플랫폼 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 커스터마이징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데이터 보안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가 권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력·시멘트·수소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 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1∼25일 제조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EU CBAM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 양 기관은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은 직간접적인 영향 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배출량 산정·보고 체계를 지
유럽 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의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은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와 내재배출량의 검증 요구 등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용 증가와 생산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CBAM는 환경 문제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제도다.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해 EU의 엄격한 기후 정책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국제 시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탄소배출량을 감시하고 제한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제조혁신협회(SMIBA)는 법률 및 인증 솔루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 교육 세미나를 11월 6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관계자는 "이 교육은 국내 제조 기업들이 CBAM 규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CBAM의 도입으로 인해
SK C&C, 제조 분야 공급망 특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우수성 검증 수출 제조업 및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 SK C&C가 제조 분야 공급망 벨류체인 상의 제품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Digital Carbon Passport)’ PoC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탄소배출 규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관련 기업들도 규제 대응 시기가 임박한 상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수입품 제조 과정에서 EU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을 넘긴 제조사에게 배출권 인증서 구매를 강제시키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을 확정했다. 당장 자동차용 배터리 수출 기업들은 이르면 2024년부터 탄소발자국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SK C&C는 지난 5월 공급망 제품 탄소배출량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과 협력해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흐름에 맞춰 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제 기후 에너지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최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 공개 등 국제 통상 쟁점(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연합(EU) 친환경 디자인 규정 등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국제 녹색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법안 주요 쟁점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제 녹색 규제 및 정책의 동향과 전망’ 발제에 나선 산업연구원 임소영 실장은 유럽 그린딜과 탄소중립산업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과 경과 등을 발표하면서, “국제 녹색 규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중심으로 분류되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 측면 정책 수단의 적극적 발굴과 개발, 정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글로벌 탄소규제 이슈를 논의하고 산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하위규정 발표, 배터리 규정 최종 승인 및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등 관련 규제 신설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표원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따른 산업계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부분과 신설을 통한 포럼활동범위 확대, △표준화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전략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 포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대표이사는 “글로벌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지속되는 탄소규제 강화 등 국내외 정책변화에 맞추어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인천지역 기업의 수출전선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 발굴 역할을 수행할 지역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인 협의회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 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 및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수출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과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등에 관한 건의를 제기했다.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 동향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은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기업의 통상 애로를 외국과의 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SK㈜ C&C가 탄소 중립 실현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공급망 탄소 배출 및 LCA(Life-Cycle Assessment, 제품 생애 전 과정 환경 평가) 종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SK㈜ C&C는 24일 LCA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 밸류체인 기업 간 데이터 호환 플랫폼 사업자 누빅스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u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 C&C 박준 Digital Tech.센터장, 글래스돔 함진기 법인장, 누빅스 전병기 대표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SK㈜ C&C는 이번 협약을 통해 ESG 컨설팅을 시작으로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 ▲탄소감축 인증·거래 플랫폼 ‘센테로(Centero)’에 이어 스콥3(Scope3) 수준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까지 갖추면서 디지털 넷제로(Net Zero)의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완성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 실제로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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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5일 23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