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전원회의서 표결…주 40시간 기준 월급 206만 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 이어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18일 제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제시안 기준으로 2,590원에서 제8차 수정안 기준인 775원으로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하한선은 시간급 9,820원(2.1% 인상), 상한선은 시간급 1만 150원(5.5%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제14차 전원회의는 폐회했다. 차수를 변경해 19일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격차는 제10차 수정안 기준 180원으로 좁혀졌다. 제9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은 1만 20원(4.2% 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다.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정상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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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6일 13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