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투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들

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초기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회사의 오너가 자기자본이나 가족·친지 등 지인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투자와 대출이 있다. 통상적으로 대출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대출의 경우 신용이나 담보 등의 제한이 있고,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금도 부담 없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투자와 대출의 차이점 ‘투자’와 ‘대출’은 계약상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칭하느냐 보다는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투자약정이라고 하고, 투자금이라고 지칭하더라도, 실제로 원금상환을 보장하거나, 확정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사실상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투자의 본질적 성격상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risk)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감수가 없다면 이를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

• 김익환 변호사
• 2021-11-1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