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워라밸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 영향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55.0%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뒤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3.0%였다. 주 52시간제 도입 뒤 워라밸이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 165명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여유 부족'(93.3%·복수 응답)을 꼽았다. 뒤를 이어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 시간 감소'라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300명 중 73.3%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실제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임금 감소액은 월평균 60만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조선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
중기중앙회, 오미크론 확산 관련 300개사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대확산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3.3%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76.7%로 나타났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상근무를 실시한 기업이 46.4%로 가장 많았고, ‘재택근무’(41.1%), ‘분산근무’(9.8%)가 뒤를 이었으며, 전면적인 영업중단이나 휴업을 실시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확진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응답기업 10곳 중 6곳 이상(62.9%)이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부여했고, 무급휴가 부여(18.6%), 연차사용 권고(15.7%)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사항으로 ‘마스크·소독제 등 지급’(28.4%)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정기적 소독’(24.3%), ‘분산식사 및 다중이용시설 폐쇄’(13.5%) 순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영업·가동중단에 따른 매출하락’(43.9%)이 가장 큰 비중을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주요인사들을 초청해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정부에서는 김부겸국무총리, 홍남기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9개지역중소기업 대표 등은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라며, 중소기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돼 가고 있으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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