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5월부터 손쉽게 대출 변경을 7월부터 국내 입국자는 모바일로 휴대품 신고 및 세금 납부도 가능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 5종을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했다. 연말정산용 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부24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4일부터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했다. 변경 희망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모두 5342건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773건(14.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카카오톡에 정부24의 주요 공공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 고객은 이 앱의 더보기 탭에 있는 지갑 내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정부24 회원가입 정보와 연동시켜 주요 공문서를 쉽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문서는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초중고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발급받은 문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원본을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한 원본 문서는 한차례 열람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열람용 사본을 암호화해 저장할 수도 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기관 리스트 중 제출할 곳을 선택하면 카카오톡에서 바로 해당 기관으로 문서가 전달된다.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제출한 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으며 발급·제출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카카오톡 9.7.5 버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보조금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혜택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쉽게’를 주제로 ‘보조금24’ 2단계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통한 ‘보조금24’는 ‘정부24’에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보조금24’ 1단계에서는 양육수당,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72개의 서비스 중 본인에게 맞는 362개의 보조금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개통하는 2단계 서비스에 따라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상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자체의 혜택 6774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 중 3277개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그간 만 14세 미만의 자녀 혜택만 확인 가능했던 서비스 또한 동의만 있으면 동일세대 내 가족 구성원의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제공된다. ‘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주민등록증 분실 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높아져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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