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기업 6,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
정부가 신용보증재단·은행과 협업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지방은행 관계자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신용평점 710∼83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3000만원, 보증비율은 95%,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8%포인트 이내, 일시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각각 운용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율은 0.5%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120억원 추가 지원...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 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1차 사업은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상담(컨설팅), 탄소중립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원)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 혁신바우처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향상과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현대차 경형SUV(캐스퍼·캐스퍼밴) 구입시 할인 혜택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31일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ESG 동반성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차원에서 마련됐다.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이 경형SUV 캐스퍼와 캐스퍼밴을 구매하면 ▲맞춤형 저금리 할부 제공 ▲특별카드 프로모션(20만원 캐시백) ▲캐스퍼밴 구매시 계약금 일부 지원(1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한 초보 사업자는 거치형 할부(6개월 동안 월 납입금 제로) ▲향후 목돈이 들어올 사업자는 유예형 할부(월 납입금 9만원대) ▲안정기에 접어든 베테랑 사업자는 표준형 할부(연 1%대 저금리)가 있어 구매자 본인의 금융 조달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카셰어링 플랫폼(쏘카, 그린카)을 이용해 캐스퍼를 2시간 시승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제공해 노란우산 가입자도 캐스퍼를 무료 시승해 볼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의 목적이 주주가치 극대화였다면, 이제는 주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10일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지난달에만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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