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시급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 보고서 발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 출원량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특허 활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특허 침해 소송 중 약 60%가 이러한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 같은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특허 소송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특허권자에게 특허의 품질과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술개발 전망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3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기술경찰 수사범위, 산업재산권·기술 침해로 확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지적재산(IP) 연구개발(R&D) 확대를 목표로 올해 1조124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10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양자, 우주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R&D 지원을 늘리고, IP와 관련해 기관에 자율성을 주면서 성과평가에도 IP 실적을 연계해 평가하는 등 R&D 성과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술 경찰 수사 범위를 산업재산권과 기술 침해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위조 상품 단속도 강화한다. 실험실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장려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준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IP 기반 창업을 늘린다. 콘텐츠 IP 펀드 등 모태펀드를 4,1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이날 지재위는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올 상반기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 흑자가 4억달러에 근접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4000만달러)에 이어 2개 반기 연속 흑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6월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는 3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치인 2019년 하반기의 3억5000만달러보다 2000만달러 더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까지 10억달러대를 기록해왔던 산업재산권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견실한 흑자 흐름을 지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상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은 국내 기업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이나, 최근 들어 저작권을 중심으로 흑자 폭이 느는 추세다. 저작권은 8억7000만달러 흑자, 산업재산권은 3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저작권 중 문화예술저작권의 흑자(3억3000만달러→3억8000만달러) 폭은 늘었지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의 경우(7억1000만달러→4억9000만달러)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젤리스페이스가 지난 17일 특허뉴스가 주최한 ‘제16회 2021 대한민국 유망특허기술 대상’ 시상식에서 블록체인 IP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충주 수안보 조선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진행됐다. 특허기업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의 창출과 활용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수한 특허기술 개발에 힘써온 특허기업들의 노고와 특허 창출의 의미, 활용을 통한 촉진 등을 위해 각 부문별 특허 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특허기술이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유망특허기술 대상’은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이 특허 창출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특허 활용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는 시상식이다. 올해는 총 100여개의 특허기술 및 IP서비스 관련 기업과 개발담당 CTO, 직무관련 연구원 등을 심사해 32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젤리스페이스는 2020년 12월 23일 설립 직후, 통합포인트지갑 젤리스(zellys)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2021년 4월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미디어·블록체인 솔루션·금융 서비스·펀드 운용사·여행 서비스 분야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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