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함수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던 기업 중에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어서(35.7%, 1위)’라고 응답하며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 2위)’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서 휴업·휴직 없이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
헬로티 함수미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상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시행 기간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5∼22일 중소기업 3,15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경기전망지수(기준치 100)가 73.6으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하락했다. 노 단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은 이 정책을 통해 올해 2월 이후 승인된 대출의 경우 월 9천달러(약 1천52만원)을 한도로 3개월분의 원리금과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노 단장은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이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등 소정의 정책 목적 달성 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채무상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이하 KAIA)가 14일 KAIA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KAIA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탄소중립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KAIA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작년 말부터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습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하반기 만회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KAIA는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전기차만이 CO2 배출을 저감한다는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동차 동력 기술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차원에서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빠른 기술혁신으로 어떤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