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 범죄 비롯해 피싱 범죄, 성 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 기반 지능형 범죄에 대처 딥브레인AI가 15일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돕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이를 악용한 범죄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딥브레인AI는 경찰청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이를 활용해 총선을 겨냥한 선거범죄를 비롯한 피싱 범죄와 합성 성 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 기반 지능형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딥브레인AI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은 종합탐지, 음성탐지 두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이미지와 영상, 음성 탐지를 지원한다.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탐지모델, 탐지구간, 탐지인물 등을 설정하면 진위여부를 즉각 판별한다. 이미지와 영상은 픽셀 단위로 분석하며, 음성은 주파수와 시간, 노이즈 등 다양한 조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통상 5~10분 정도의 탐지 시간이 소요되며, 딥페이크로 판명될 경우 가짜로 표시된다. 판별이 완료되면 변조율과 합성유형 등 범죄에 사용된 기술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딥페이크 탐지 솔
현대자동차∙기아,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확보 현대자동차∙기아가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6일(목) 남양기술연구소(경기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 대비 데이터 융복합 기반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을 비롯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 현대자동차∙기아 CTO 김용화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1,200여 개 교차로의 실시간 교통 신호 데이터를 공유 받게 된다. 기존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교통 신호 정보를 모빌리티 기업에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5월 경찰청에서 교통 안전 향상을 위해 교통 신호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기아는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시간 신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 교통 데이터와 융복합해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로
SK텔레콤(이하 SKT)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1일까지 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범행 수법이 고도화하 있어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시민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청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수자에게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 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KT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목격 시 경찰 신고를 독려하는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SKT는 이통사 최초로 지난해 12월 'Cyber위협대응팀'을 신설 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객 인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청과 협력해왔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최신 범죄 사례 및 대처 방안을 담은 대 고객 주의 안내 문자 발송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고객이 SKT 대리점에 방문했을 때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 매뉴얼을 제작/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집중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화물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하여 운전자 대상 교통안
행안부·경찰·소방·해경 등에서 구급상황 통합관리 AI 시스템 등 개발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현장대응 부처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2,5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60억 원보다 87억 원(3.6%) 늘어난 금액으로, 관련부처는 내년에 주요 신규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4개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처별 내년 연구개발비는 행안부 1089억 원, 소방청 265억 원, 경찰청 674억 원, 해양경찰청 518억 원이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주요 신규 연구과제와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행안부는 총 30개 과제에 모두 1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 과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직접 질문…맞춤형 진술서 자동 작성 사용자가 질문해야 답변하는 일반적인 ‘챗봇’과 달리 피해 사실에 대해 먼저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사이버범죄 신고 챗봇이 선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ECRM 이용자의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모바일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발한 지능형 사이버범죄 신고도우미 ‘폴봇’의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ECRM’은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모바일을 이용해 ECRM에 신고된 민원은 41.4%였는데, 모바일로 신고 시 글자 자판이 작아 오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 문장을 작성하는 경우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ECRM은 피해유형별 진술서를 제공하는데 일부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범죄유형의 명칭이 낯설어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상의 챗봇과는 달리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질문하고 신고자가 답변하는 형태의 지능형 챗봇인 ‘
사망자도 전년 대비 61.1% 감소…“보행자 안전 획기적 개선 발판”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10일까지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과기부·경찰청, AI 기반 아동학대 영상 분석 등 9개 연구과제 신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폴리스랩 2.0’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2일 과제 기획부터 실증, 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국민과 경찰이 참여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폴리스랩 2.0사업’)’의 신규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국민과 경찰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무인 순찰 로봇’, ‘첨단소재를 활용한 경찰부대 보호복’ 등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현장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10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했다.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빠르게 검색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기술’ 을 지원한다. 또 사이버 공격·침해사고 간 공통점을 추출해 공격 주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안현장에 적용하는 ‘사이버 안보
경찰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위반 시 벌점 10점도 부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RCS 활용 먼저, 메시지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SNS의 공식인증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성·광고성 메시지를 송부, 금융·공공기관 등 사칭을 방지하고, 기업형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등 차세대 메시지를 활용한다. RCS의 경우 발신 기업의 정보 제공, URL이 아닌 메뉴 버튼 등 보다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칭을 막을 수 있다. 경찰청·금감원·KISA 등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보이스피싱·스팸문자 등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 신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24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 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실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확보한 최신 범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의 보안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손잡은 민관협업 과학 치안의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덧붙여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업 과학 치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부터 사기의심거래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22일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날 개인정보위는 인터넷 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2월 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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