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했다. 국표원은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했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여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 발표…지자체와 불법 제품 유통 합동 단속도 정부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온라인·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을 받은 사업자와 재시험을 통해 안전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6.2%, 어린이 제품은 5.5%로 전체 제품 평균(5.2%)보다 높았다. 국표원은 리콜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제기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추가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리콜 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점검을 한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업소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일부 충전기 제품이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스파크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충전기 34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 정식 수입 판매되는 제품 4개와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 30개를 조사 결과 국내 정식 수입 판매되는 4개 중 1개가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플러그 핀이 국내 규격보다 얇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해외 규격의 충전기로, 플러그 핀 상단 지름(4.0mm)이 국내 규격(4.8mm)보다 얇았다. 이 때문에 국내 콘센트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플러그 핀과 콘센트 사이가 헐거워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30개 중 12개는 판매 페이지에 플러그 유형이나 사용 가능 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해외 규격 제품이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잘못 표시돼있었다. 또 구매대행 제품 6개는 판매페이지에 의무 표시사항인 '안전관리 대상 제품' 고지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충전기를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 중 관련 법상 의무 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47개 사업자에게는 표
바디캠 VM780 실시간 통신으로 사고 위험에 선제 대응 및 사후 디지털 증거 확보 지원 하이테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재사고 대비에 효과적인 모바일 CCTV 바디캠 VM780이 이동통신사 망연동품질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VM780은 KC인증 및 이동통신사 망연동품질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국내 스트리밍 전문업체인 티아이스퀘어의 SafeCAM 솔루션을 탑재했다. VM780은 LTE 및 와이파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작업자가 바디캠 제품을 착용하고, 작업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송신하고 비상 상황 시 SOS 알람을 보내준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건설현장이나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산업 환경 등에서 LTE 및 와이파이 무선통신을 활용한 원거리 영상 전송 기능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 상황 발생 전 선제적인 대응을 돕는다. 중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확한 위치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 VM780은 GPS, GLONASS, AGPS 및 실내 블루투스 포지셔닝과 같은 폭넓은 위치 정보 기능을 제공하여 건설현장, 제조현장, 화재현장 등 신호 가용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선 작업자의 위치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