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월)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로템, 도화, 유신 등 20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 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고속철도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을 연결하며, 설계속도는 350km/h, 총연장은 1,541km, 사업비는 약 95조 원에 달한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과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국회 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등이다. 공모전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도시 설계 포스터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총 9건의 수상작에 대해 800만 원의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월) 오후 (사)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토목의 날”은 1398년 3월 30일 한양도성이 완성된 날을 기념하여 1998년부터 제정된 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 및토목기술인 및 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 공항, 철도,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 발전을 선도해 온 토목 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그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연이은 건설 안전사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토인프라 사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목 기술인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의 특성,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달하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5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모든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여행, 출장길에 있는 승객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별도의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지적 통계(2024년 12월 31일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 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 유형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발표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이후 1982년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되었다. 지난 10년간 등록된 국토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0,459.9㎢에 달해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하며,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 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18,428.1㎢), 강원(16,830.8㎢), 전남(12,363.1㎢) 순이며,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0㎢), 광주(501.0㎢), 대전(539.8㎢)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산림·농경지 면적은 1,630.1㎢ 감소했지만, 생활 기반 시설 면적은 507.5㎢ 증가(16%), 산업기반 시설 면적은 276.7㎢ 증가
국토교통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이미 선출에 사용된 자료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 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 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 사업 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고양 일산, 안양 동안구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 병원, 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6만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로 증가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2.7만 개에서 41만 개로 약 15.1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는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약 91%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 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한 75.2조 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27.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은 47.7조 원으로 같은 기간 3.8% 감소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이 산업 설비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한 18.6조 원을 기록했지만, 건축은 15.4% 증가한 56.6조 원을 나타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35.4조 원(12.0% 증가), 51~100위 기업이 6.3조 원(28.8% 증가)을 기록했으며, 101~300위 기업은 6.1조 원(4.9% 감소), 301~1,000위 기업은 5.6조 원(10.6% 증가), 그리고 그 외 기업은 21.7조 원(9.5% 감소)을 기록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5.3조 원으로 3.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7.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 비수도권은 27.8조 원으로 4.0% 증가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 자료는 국토 교통 통계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건설 관련 지표는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계에서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 및 미분양 주택 현황, 거래량 등을 포함하였다. 2025년 2월 수도권 인허가는 7,003호로,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하였다. 그러나 2월 누적 실적은 22,13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다. 서울 지역의 2월 인허가는 4,8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97.6% 증가하였고, 2월 누적 실적은 7,627호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2월 인허가는 5,500호로, 전년 동월 대비 60.7% 감소하였으며, 2월 누적 실적은 12,8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하였다. 2월 수도권 착공은 4,44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하였으나, 2월 누적 실적은 8,43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7.7% 감소하였다. 서울 지역의 2월 착공은 89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9.4% 감소하였고, 2월 누적 실적은 2,93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의 2월 착공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보급 활성화 및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면적 1천㎡ 이상의 17개 용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조달청은 공공시설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단계별로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 및 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공공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4주(3월 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수도권, 서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은 0.03%, 서울은 0.11% 상승 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0.04%로 하락 폭을 유지했다. 전북(0.02%)과 울산(0.01%)은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는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대구(-0.13%), 인천(-0.07%), 제주(-0.06%), 광주(-0.06%), 경남(-0.05%), 대전(-0.05%)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의 세부 동향 서울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어 상승 거래가 체결되었으나, 국지적인 급매와 관망 심리로 인해 상승 폭이 축소되었다. 강북 14개 구는 0.07%, 강남 11개 구는 0.14% 상승했다. 성동구(0.35%), 마포구(0.21%), 용산구(0.18%) 등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송파구(-0.03%)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하계 기간(3월 30일~10월 25일) 동안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국제선 및 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하계 기간 국제선은 최대 45개국, 246개 노선을 주 4,783회 운항할 예정이며, 이는 직전 2024년 동계기간 대비 2.3%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하계 인기 노선인 인천-취리히(스위스), 인천-캘거리(캐나다), 김해-시안(중국) 노선이 복합되며, 인천-프라하(체코), 런던(영국), 알마티(카자흐스탄) 등 노선은 증편된다. 또한, 인천-고베(일본) 노선은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1개)과 내륙노선(8개) 총 19개 노선을 주 1,850회 운항할 계획이며, 이 중 제주노선은 주 1,558회 운항한다. 제주노선의 높은 하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지방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국내선은 2024년 하계의 주 1,831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이번 항공 운항 일정은 항공사별 항공기 도입 및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여 확정되었으며, 항공사에는 4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필요시 운항 일정과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REB 행복 HOME 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부동산원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62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다문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총 34세대를 선정해 도배, 장판, 창호 등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은 약 2.15억 원을 투입해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부동산원 본사와 전국 지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설명회, 전세 사기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거 안정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손태락 원장은 "주거 환경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안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해 왔다"라며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3월 20일(목)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 평가 시범 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토 교통 국제개발 협력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한국의 가격공시제 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맞춤형 대량 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36억 원이며, 기간은 30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민간 공간정보 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와 지트와 함께 수행된다.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과 토지 지적 국장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손태락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되었
2025년 3월 28일부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동안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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