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한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은 이미 7월에 넘어섰다. 하지만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국내 여건상 에너지 전환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이미 7월에 달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됐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은 이미 7월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획한 2017년 에너지 보급 목표량은 1.74GW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미 2GW의 에너지 보급량을 기록해 처음 계획한 목표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8%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6년 7.6%를 넘어선 수치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0.5%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 “현재 한국 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 어렵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아직 에너지 전환이 힘들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2월 14일,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에너지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에너지 시장구조나 가격제도로는 에너지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등 에너지 믹스의 조정이 중심이지만, 2차 에너지인 전기 가격이 1차 에너지 유류가격보다 낮은 가격 왜곡이나 소비구조의 변동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나 외부비용을 모두 포함 시켜 효율 향상을 위한 가격 신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국민이나 기업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산업의 특성은 생각하지 않고, 저렴한 발전원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설비는 대부분 에너지효율 최고 수준으로 더이상 에너지소비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무리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목표 수요를 줄이게 되면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에너지 전환 기술 평가 79점, 93점의 일본과 격차 크다

에너지 전환 기술도 부족하다는 부족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력은 주요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에너지 전환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기술 종합점수는 79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98점을 기록한 미국과 97점의 EU, 93점을 맞은 일본과는 대비되는 점수였다.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세부 분야에서 모두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국내 기업 입지도 미미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풍력의 경우에도 덴마크, 유럽 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였다. 또한, 독점적인 전력 공급구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제대로 거래되지 못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다며,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국내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총 100조 원을 투입할 경우 취업유발 효과는 총 104만 명에 달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전후방 연관산업에서 생산 유발효과 183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0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제조, 건설, 수송, 금융 등 연관산업이 고도화하고 에너지 자급률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