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리 및 재구조화 계획 이행 현황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20.9조 원)의 30.9%인 6.5조 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개선되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
부동산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도 점검되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고, 책임 준공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202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은 2025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PF 상황에 대한 평가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 기준에 근거한 정리 및 재구조화가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며, 연체율 하락이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리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율 하락 및 안정세, 신규 PF 자금 공급 증가, 정리 재구조화 상황이 예측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속한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 흡수 능력이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4.7만 호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