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기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 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주재의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언급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지자체 간 신속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인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되고 분기된다. 차량 기지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과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도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TF는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 노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며, 초기에는 쟁점을 집중적으로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며,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 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사업성과 기술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며,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며,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