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철도 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 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등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